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와 산업 인프라 잠재력 설명

“동남권은 우리나라 제2의 광역 권역이고 물류, 항만, 조선, 기계, 로보틱스 등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 될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의 4가지 방향 제시

“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 방향은 크게 네 가지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극 항로를 선도하는 해양 수도권입니다.”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의 중요성과 동남권 잠재력 강조

“국제질서의 급변,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동남권 전략적 투자 지속 및 공공기관·기업 이전 신속 추진 지시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완수 지시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가 경제 도약의 핵심 토대임을 강조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미래형 첨단강군 전환, AI·드론 도입 가속화, 핵추진 잠수함 속도 강화 지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K방산 육성과 로봇·우주 신산업 혁신기업 육성 지시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의 국가 영향을 모아야 합니다. 로봇과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다자 안보 네트워크 구축 강화 지시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자주적 국방 의지가 동맹 신뢰 확보에 중요함을 강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신속 진행 지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도 명목 성장률 10% 육박 가능성 언급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또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최우선, 종전 이후 대비, 양극화 완화 구조개혁 본격 추진 지시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추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됩니다.”

치밀·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 및 불급 재정지출 삭감 지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