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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무회의

KTV 공개 국무회의 아카이브

최신 반영 · 제31회 국무회의 (2026-07-21)

국무회의,대화로 읽다.

발언을 대화 단위로 재구성하고,
지시의 이행까지 추적합니다.

회의 아카이브

매주의 공개회의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0 회의0 스레드0 AI·데이터 발언

제31회 국무회의 · 2026년 7월 21일 (화)

임기 초에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큰 돌은 대충 집어냈고, 중간돌·잔돌들을 집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재명 · 중동전쟁 물가 대응과 매점매석 압수·몰수, GMO 완전표시제 조기 시행 논쟁, 중소기업 지원 브로커 근절의

안건 9·스레드 6·지시 8AI·데이터 3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 2026년 7월 16일 (목)

노인 자살이 사실은 상당히 높잖아. 그죠? 노인 빈곤하고 관련이 높죠.

이재명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가 하반기 업무를 보고하

안건 5·스레드 6·지시 7AI·데이터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 2026년 7월 16일 (목)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불을 발명한 것, 증기기관을 발명한 것, 전기를 발명한 것에 거의 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를 위한 혁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방미통위·개인정보위의

안건 7·스레드 6·지시 7AI·데이터 14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해양수산부 등 업무보고 · 2026년 7월 16일 (목)

나빠지는 건 바로 체감이 오는데 좋아지는 거는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 사이에 억울하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평가 못 받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성과들은 홍보를 좀 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재명 · '국토 대전환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토교통부·행복청·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

안건 8·스레드 7·지시 10AI·데이터 10

이번 회의 말말말

발언 그대로,
핵심만 남깁니다.

2026년 7월 21일 (화)에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의 대표 발언입니다. 타임스탬프를 누르면 원문 영상의 해당 시점으로 이동합니다.

임기 초에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큰 돌은 대충 집어냈고, 중간돌·잔돌들을 집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재명대통령임기 2년차를 맞아 국정 전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비유로 설명하며20:57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재명대통령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상화의 필요성과 23일 국민 대토론회를 예고하며28:18
업자들이 넌GMO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들의 선택권을 1년씩 미룹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재명대통령GMO 완전표시제의 당류·식용유지류 시행을 내년 말로 늦춘 계획을 질타하며1:05:18
우리 대한민국은 형벌 과잉 사회거든요. 뭐든지 형벌로 제재하려는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재명대통령중소기업 지원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계획에 대해 경제적 제재로의 전환을 제안하며1:29:04
우리는 입법을 단순히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고요.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대통령노동쟁의 대상 기준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을 시행령·지침으로 미리 정하라며 행정입법 재량을 강조하며2:05:05

지시-이행 트래커

지시는 사라지지 않고
다음 회의로 이어집니다.

343건의 지시를 추적 중이며, 그중 53건의 후속 보고가 연결됐습니다. 자동 연결은 “추정”으로 표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재명기획재정부후속보고 확인

어제 신청이 시작된 청년미래적금의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일자리·자산형성·창업·주거 등 청년 삶 전 영역의 기회 사다리 확대 정책을 조속히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 후속보고 1건 보기
  1. 2026년 6월 30일 (화) ·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청년미래적금 누적 153만 명 신청 현황이 보고되고, 국정홍보 우수사례로 선정된 홍보 쇼츠(조회수 약 90만)가 상영됨

    추정 연결
이재명 대통령이재명기획재정부후속보고 확인

초과 세수를 감안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최고가격과 유류세를 더 과감하게 낮춰 서민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할 것

↳ 후속보고 1건 보기
  1. 2026년 6월 30일 (화) ·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산업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의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했다고 보고

    추정 연결
이재명 대통령이재명기획재정부, 미상후속보고 확인

청년미래적금은 2주 신청 기간 내 요건 충족자가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원 가입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명확히 할 것

↳ 후속보고 1건 보기
  1. 2026년 6월 30일 (화) ·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금융위원장이 예산 기준(320만 명)을 초과해도 요건 충족 청년은 선착순·예산 제약 없이 전원 지원받는다고 확인

    추정 연결
이재명 대통령이재명고용노동부후속보고 확인

동일 사업장 안에서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추려 대통령에게 따로 직접 보고할 것

↳ 후속보고 1건 보기
  1. 2026년 6월 23일 (화) ·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추락·맨홀 질식 등 반복 산재 사업장 논의

    추정 연결
이재명 대통령이재명국무조정실후속보고 확인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개인 채무 위기자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시스템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할 것(자살 예방 대책과 연계)

↳ 후속보고 1건 보기
  1. 2026년 7월 14일 (화) · 제30회 국무회의

    금융위가 범부처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 대책(채무자 지원 종합창구 대표번호 1375,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 위기 포착 특화 모형, 부채증명서 통합 발급 등)을 보고

    추정 연결

AI·데이터 정책

AI·데이터 발언만
골라서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재명AI 혁명과 K자형 양극화 대응24:35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이 예상보다 빠르고 깊숙이 삶에 들어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K자형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재정·조세·금융 등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라고 주문.

#AI전환#양극화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구윤철반도체·AI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32:39

대기업 교육훈련 시설을 활용한 K뉴딜 아카데미가 8개 기업에서 착수돼 8월 30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반도체·AI 부트캠프가 95개 대학에서 운영 중(9월 108개 확대). 반도체·AI 등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과 일자리 30만 개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보고.

#인재양성#AI인프라
미상디지털 기술 기반 브로커 부당개입 차단1:25:35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브로커가 여러 기업을 대리 신청하면 IP 탐지로 적발하는 시스템을 지원기관 전반으로 확산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유사·중복성을 탐지해 대리 작성 서류를 탈락시키는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차단 방안을 보고.

#행정AI#데이터거버넌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AI 기본법 전략과 의료데이터 개방10:06

예방·진단·치료 등 보건의료 전 주기에서 AI를 기본으로 삼는 AI 기본법 전략을 추진하고, 검형데이터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보고.

#AI인프라#공공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