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4.)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 신규 채용 인원 규모를 질문

“공정 거래위가 요새 열일 하고 있습니다. 어 공정거래위 여기 직원 채용은 지금 신규로 얼마까지 몇 명했어요?”

1차 167명, 2차 250명 가량 증원 계획을 보고

“1차 증원은 9월 말에 완료되고요. 167명 증원은 2차 200 어 250명 가량 증원은 올려”

대선 공약 500명 대비 400명 증원임을 언급하며 필요시 추가 증원을 지시

“제가 대선 선거 때 500명 하겠다고 공약을 냈었는데 그거 합쳐봐야 400명밖에 안 됩니다. ... 필요하면 늘 늘려서 어 필요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산재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재심사 청구 규모 질문

“산재인정 여부 가지고 그 소송이나 재심사 청구 많이 들어오죠?”

재심사 청구가 많이 들어온다고 확인

재심사 청구 인용률 질문

“재심사 청구 인용률은 얼마쯤돼요?”

재심사 인용률 약 15%, 법원 폐소율 약 23%로 답변

심사·재심사 합산 시 원처분 뒤집힘 비율이 약 40%임을 확인

“심사 재심사를 거쳐서 간 거일 텐데. 그러면 그 심사 재심사 합시면은 한 40% 정도는 원처분이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확인

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닌지 우려 표명

“그 절반에 가깝게 뒤집어지는데 그 너무 심사가 엄격한가님.”

질병 인정 기준 개선을 연구 중이며 상소 기준 변경으로 상소율을 낮췄다고 답변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 질병 인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요.”

산재 인정 과정의 합리적 판단을 당부

“산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거부당하고 소송하고 심사하지 심사하고 그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확인

사회적기업 인증 담당 부처·기관 확인

“사회적 기업 인증은 원래 광역 시도에서 하 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 어디 계세요?”

인증 사무는 노동부 소관이며 진흥원이 수행

현재 인증된 사회적기업 개수 질문

“그 사회적 기업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기업은 다 여기로 가는 건 아 아니죠. 다른 부처에도 있지 않을까?”

6월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3,729개

“올 6월 말 기준으로 3,729개입니다.”

인증 기업 수 증감 추세 확인

“이게 지금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상반기 88개 증가, 전년 상반기 65개보다 증가

지원 축소에도 증가하는 이유 질문

“지원을 그렇게 많이 못 해 주는데도 그렇게 속 계속 생겨나고 있었다 그 말인가요?”

지난 정부 시기 증가 둔화됐으나 올해 증가세 확인

사회적기업 지원금 규모 질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사회적 기업 지원금이 있잖아. 그죠? 요즘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 약 680억, 단계별 지원 약 60억 수준 답변

폴리텍 학생수 증감 추세 질문

“여기는 학생수가 좀 어떻게 넣니까 줄니까?”

기초과정 경쟁률·등록률 증가, 신중년 과정 목표 초과 달성 답변

해외 정상의 폴리텍 관심 사례 언급

“제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른 나라 정상이 한국의이 폴리텍 교육도에 관심을 보이대요.”

인도네시아 등에서 K직업훈련 요구, 노동부와 협의 중

채용공고의 부정확한 임금정보로 인한 청년 구직 어려움 제기

“청년 입장에서는 아 이돈 준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아니니까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 정확한 정보를 좀 공고하도록 법제화를 해야”

근로조건 사전고시 제도는 있으나 민간 채용플랫폼의 임금 공개 의무화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

“이게 지금 근로 조건은 미리 사전에 다 고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간 채용 플랫폼에서는 아마 그게 이제 기업에서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민간 채용플랫폼 임금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약속

“좀 하여튼 요거는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경력직 선호로 인한 청년 실무경력 형성 기회 축소 및 구직 포기 문제 제기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첫 실무 경력 쌓 기회가 오히려 좁아지고 있어요.”

청년 취업 지원정책이 실제 경력 유지로 이어지는지 성과 추적 계획 질문

“정책 성과도 단순히 취업했다는 것이 아니라 ... 6개월 1년 뒤에도 그 경력을 이어가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전책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국가가 청년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 설계 및 K뉴딜 아카데미 등을 통한 통합지원 계획 발표

“국가가 청년들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산재 예방 성과가 건설경기 부진 영향인지, 통계 신뢰성에 대한 의문 제기

“현장에 건설 경기가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지금 나타나는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매일 안전교육 실시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제안

“각 직장에서 가능한 한 매일 근무 시간의 안전 교육을 30분씩 실시해서 안전 사고를 없앴으면 합니다.”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는 이미 법적 의무사항임을 설명

“안전 교육은 의무 상황이고요. 위험성 평가도 이제 의무 상황으로, 그것이 이제 알권리라는 겁니다.”

정년연장 시 청년 신규채용 감소 우려 제기

“정년 연장 얘기 나올 때마다 걱정인데 이러면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청년층 정년연장 찬성 여론이 많으나 일자리 미스매칭 우려로 세대상생형 대타협 필요성 강조

“청년층에서 청년 연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의 없고 찬성이 많았던 것 같은데 ... 세대 상생형 대타협을 이뤄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담당자 소재 및 보증 규모 확인

“기술 보증 기금은 어디 계세요?”

연간 보증 총액 약 6조원 규모라고 답변

“대략 6조원 규모로”

주 보증 대상이 기술기업인지 확인

“기술 관련 기업들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일반 중소기업보다 기술중심 중소기업 위주로 보증

“주로 이제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기술 중심 중소기업을 위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보증서를 통한 은행 대출 방식 확인

“대출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대출해주는 제도라고 설명

“저희 보증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6조원 규모 지원 기업 숫자 확인

“그 연간 6조원이면 기업 숫자는 얼마나 돼요?”

개별 평균 보증액 2~30억, 많게는 200억 규모

“평균 약 한 2, 30억에서 많게는 200억까지 일어나 있습니다.”

기술기업 보증 수요 규모 질문

“그 연간 보증의 보증 수요는 어때? 많겠죠?”

AI·4차산업혁명으로 기술기업 수요 폭증 중이라고 답변

“지금 뭐 안 그래도 AI 혁명, 4차 산업 혁명 때문에 기술 기업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족되지 못하는 보증 수요 규모 질문

“그러면 지금 보증 수요 대비 이제 보증을 6조원 정도 해 주니까 그 보증해 주지 못하는 수요 기업들의 뭐 예를 요구 보증에 그건 어느 정도예요?”

탈락 기업의 보증 수요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가 보증 확대를 위한 조치 질문

“그러면 그거를 추가로 보증을 해 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보증조건 완화, 보증료 감면, 심사기준 완화 등 정책 시행 중

“보중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보증여를 감면한다든지 심사 기준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확대를 위해 출자재원 필요 여부 질문

“그걸 하려면은 저기 출출자 재원이 필요합니까?”

출자재원이 많을수록 좋고 주로 예산에서 옴

“출자 재원이 많을수록 좋고요. 주로 이제 예산에서 오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 배정 규모 질문

“지금 연간 예산에서 저기 그 보증으로 얼마가 옵니까?”

매년 다르지만 몇 천억 수준으로 지원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몇 천억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 제도의 종류 질문

“신용 보증도 있고 그죠. 기술보증이 있고 이 두 개가 대표적인 거 같은데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금 3종 답변

“신용 보증 기금 기술 보증 기금 지역 신용 보증 기금 세 가지 보증이 있습니다.”

보증사고 발생 시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구조 문제 지적

“보증 수요는 많고 근데 이게 지금 선순환이 안 되고 애들 보증 사고가 나면 이제 대신 물어 줘야 되고”

보증사고 시 구상이 일부 되지만 손실로 이어져 지속적 출연 필요함을 인정

“구상이 일부되긴 하지만 이제 사고가 나면 실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된 사업 확인

“여기는 주주 주된 사업이 지원 사업이겠죠.”

사업보조 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성

“그 사업 보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융자사업 연간 규모 질문

“융자 사업은 연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3조 6천억 규모 답변

“융자 사업은 보통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융자 이용자 숫자 질문

“이용자 숫자는”

대상 620만 개 중 실제 연간 취급 72만 7천개 답변

“대상은 790만 중에 600 한 20만 정도가 대상이고 실제로 이제 나가는게 72만 7,000개 정도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규모 질문

“직접 대출도 있고 그 소진인공은 대출을 직접 하고”

직접대출 1조 2천억, 대리대출 2조 5천억 규모 답변

“직접 대출이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리 대출이 2조 5천”

대출·보증 규모가 수요 대비 적다고 지적

“그 규모가 대출 규모나 보증 규모가 좀 액수가 적네요.”

직접대출은 1천만원 한도로 제한됨을 설명

“직접 대출은 1천만 원 안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신용상태 악화 및 대출 연장 지속 지적

“자영업자들의 신용 신용 상태가 매우 나빠서 코로나 지나면서 너무 많이 나빠졌잖아요. 연장 연기해 주고 있는데”

2년 추가 연장 및 금리 1%p 인하 조치로 약 95% 자금 배출됐다고 설명

“최근에 2년 정도 더 연장해 주고 1% 낮춰 주는 그 분할 상환 제도를 했었는데요. ... 한 95% 정도 자금이 나갔습니다.”

코로나 당시 대출 위주 지원으로 개인부채가 증가한 점 지적

“코로나 때 정부가 지원을 해 준게 아니라 대출을해주는 바람에 대출을 너무 많이 해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코로나 장기화로 대출금이 계속 누적된 배경 설명

“상황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때 제가 자영업 비서관 하고 있었는데요. ...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계속 누적되면서”

타국은 정부 지원으로 국채비율 상승, 한국은 가계부채 급증 대비 지적

“다른 나라들은 되게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정부가 책임을 을 부담했잖아요. ... 우리는 국채 비율은 안 올라가고 가게 부채 비율은 확 올라갔잖아요.”

대출로 인해 발생한 개인부채 규모 추산 여부 질문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처럼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대출로 해 가지고 그 개인에게 빚을 만든 금액의 규모가 얼마가 될까?”

당시 약 100조원 규모로 추정, 국가 지급 시 국가부채비율 약 2%p 증가 수준

“그때 그 얘기 나오기는요. ...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2% 정도 늘어나는 거죠.”

당시 과감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표명

“그 좀 아쉬운게 그 당시에 좀 과감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사실은 되게 아쉽습니다.”

자영업자 부채를 개인 책임으로 계속 남겨둘지 문제 제기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은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경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 그 부채를 그냥 계속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 놓아야 되느냐”

채무 감액·면제 기능을 하는 부채 조정 기구가 존재한다고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부채를 삼각하는 그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사업 중단 움직임에 대한 확인 요청

“근데 거기서도 좀 하느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또 중단하려고 하는 또게 있습니다. ... 정부가 일정한 부담을 하고 기구가 예 그거 내용하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금융위의 새출발기금·재도약기금이 올해 중단 예정이나 연장 필요성 주장

“금융위에서 주로 새출발 기금이라 기금, 제도약 기금 그게 올해로 중단 일단 중단되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걸 중단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 처리 방식 질문

“새출발 기금은 저기 채무를 그러니까 바꿔 주는 거예요.”

대부분 원리금 전액 소각한다고 답변

“주로 삼각합니다. 그 채무 소각. ... 거의 소 전전액 소각 원리금 전액 소각을”

소각 기준에 대한 질문

“근데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봐 가지고 뭐 재산 상태가 많은데도 채무가 계속 안 갖고 있다거나”

7년 이상 연체 채무 기준이 코로나 기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 지적

“새출발 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중에서 일정 규모 이하로 되어 있어서 7년 이하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 기간 아직 7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 문제 해결방안 검토 중이라고 답변

“이번에 내년 예산에 지난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정부의 몫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

“코로나 때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떠넘긴 측면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답변

“이건 일정 정도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년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며 누적된 어려움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제시

“7년간으로 이게 끝나지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고 어려움이 계속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만 따져서는 좀 안 된다.”

한국벤처투자 담당자 위치 및 역할 확인

“한국 벤처 투자는 어디 계세요? ... 벤처 투자는 뭐 하는 거예요?”

벤처캐피탈 조합 투자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에 정부가 출자한다고 설명

“모태 펀드는 벤처 투자사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일정 자금을 저희가 출자를 해 줍니다.”

모태펀드가 정부 출자재원에 크게 영향받는지 확인

“지금 이거는 그럼 정부의 출자 재원에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정부 재원으로 출자하며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답변

“정부 재원으로 전에 저희가 출제를... 지금은 뭐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역대 최고 수준에도 부족하므로 내년에도 증액 필요성 언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늘려야 되죠.”

현행 공정위 조사 후 검찰 고발 체계 및 향후 수사 담당 확인

“이거 지금 검 공정인는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은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잖아요. ... 공장위 사건 수사는 어디서 합니까?”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정위 사건 수사는 중앙수사처가 담당하도록 변경 중

“수사 기소가 분리됐으면 이제 앞으로 공장위 사건 수사는... 검찰청에서 하던 어 역할을 중수청에서 하는 곳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고발권 변경 관련 이전 판단 부족을 언급

“내가 이거 아주 판단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전에 왜 이제 고발권을”

광역 지방정부에는 고발권을, 기초 지방정부에는 고발 의뢰권을 부여하는 구조 설명

“지금 광역 지방정부에만 고발권을 주고 기초 지방정부는 광역 지방정부의 고발 의뢰권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초 지방정부의 직접 고발이 불가능한 이유 질문

“근데 기초 지방 정부도 그냥 바로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광역을 거쳐야 되죠?”

일관된 고발 방침 유지를 위한 광역 경유 체계의 필요성 설명

“지금 고발을 할 때 좀 일관성 있게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가 일관성 있는 고발 방침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 불일치 우려 및 광역의 자의적 거부 방지 방안 질문

“그 무리하게 엉터리로 가지는 않을 텐데 다만 기준이 들쭉날쭉 할 수 있다.”

고발심의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법집행과 거부 사유 요건 강화 방안 제시

“고발 행사를 고발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좀 검정하고 객관적으로 법집행을 거부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청 대상 부당시정 요구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문제 개선 여부 재확인

“그 원청에다가 부당이 시정 요구를 하거나 하면 지금 공정 거래 위반이잖아요. 현재는. 이거를 고치자고 전에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약자의 연합을 담합과 구별해 보장하는 법 개정 취지 설명

“힘의 균형이 안 맞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면 이게 정 공정하지가 않거든요. 힘 약한 쪽이 연합을 해서 힘의 균형을 맞춘 건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공정거래법 개정 진행 상황 질문

“이거 개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척은 어떻게 됐어요?”

단체행동에 법 적용 제외하는 개정안은 마련됐으나 국회 진척은 미진하다고 답변

“을뢰의 협상력 행사와 관련된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금 개정안이 만들어져 있고, 국회는 아직 진척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업무 범위 확인

“공정 거래 조정 의뢰를 받았을 때 조정하는 건가요?”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이 주 업무라고 설명

“저희 주된 업무가 그 갑을 관계에 있어서 사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을 저희 조정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로 음식값의 절반 이상이 소진되는 현장 사례 제기

“현재 저희 매장에서 배달앱으로 12,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팔면 배달앱 관련 비용으로 절반 이상이 나가게 되고 실제 정산 금액은 5,6,000원에 불과합니다.”

6년간 실질 수익 절반 감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 요청

“같은 매출이 나와도 저희가 가져가는 금액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같은 실질적인 법적 규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배달앱(배달특급) 추진 배경과 이후 지원 축소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 설명

“경기 배달 특급이었던 거 같은데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서 민간과 경쟁을 해서 민간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제가 퇴임한 이후에 ...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해 버린 거 같아요.”

배달앱 시장의 인수합병에 따른 독과점 심화 문제 제기

“지금 이 배달 앱 관련해서는 어떤 회사가 다 거의 다 인수 인수를 다 해 가지고 지금 독점 문제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죠.”

라이더·플랫폼·사업자 수수료 등 이해관계 복잡성으로 사회적 대화 진도가 더디다고 설명

“배달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에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라이더들하고 그다음에 배달 앱에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들에 수수료하고”

한국의 높은 입점업체 밀도와 배달앱의 높은 영업이익률 문제 지적

“우리나라는 입점 업체 밀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배달앱들이 상당히 높은 1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누리고 있어요.”

독과점 규제를 통한 경쟁 유도가 수수료 인하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 제시

“독과점 규제를 철저히 해서 엄정하게 해서 독과점 기업들이 경쟁을 해서 수수료를 낮추게 하는 것이 입점 업체들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입니다.”

이미 경쟁이 사라진 배달앱 시장 현황 재확인

“실제로 경쟁이 이미 없는 상태가 돼 버렸는데”

현재 경쟁 유도를 위한 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

“지금 이제 경쟁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제재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통제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를 해 보도록 하시죠.”

수수료 항목(플랫폼·배달 수수료 등)의 공개 의무화 필요성 제기

“수수료율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항목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 이 부분을 좀 법계정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의무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공정위와 함께 수수료 항목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지시

“필요한 조치는 뭐 공정거리 위하고 같이 한번 해 보시죠.”

AI 시대 플랫폼 알고리즘의 자의적 상품 추천 문제 제기

“최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소비자의 관심사와 구매력 등을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사 상품 우선노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회 축소 우려 제기

“플랫폼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나 계열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할 수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 기반 판매자들이 소비자와 만날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디지털 시장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마련 필요성 제시

“공정회에서도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알고리즘·자사우대 판단기준 구체화 및 국민 대상 안내 강화 방침 제시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모두의 창업 신청 시 지침 불통일 및 신청페이지 일원화 필요성 제기

“중기부에서 모두의 창업이 올해 처음이다 보니 지침적인 측면에서 통일이 되지 않았고, 창업 신청 페이지가 일원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룹사가 자녀회사에 헐값 매각으로 300억원 차익을 안긴 부당지원 사례 제기

“그룹 내 건설을 시켜서 자녀 회사에 좋은 아파트 건설 기회를 헐값에 팔아서 자녀 기업이 300억 원의 차익을 얻게 했습니다.”

분양계약서 외 시행사·관리사 간 비공개 협약서로 인한 피해 및 제도정비 요청

“분양 당시 서명한 계약서 외에 시행사와 관리운영사 간의 이면의 협약서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구조가 너무 견고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직자의 판단과 행동이 국가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강조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과 그 국가 구성원 전부의 삶이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의 한 시간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상기시킴

“공무원 한 명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과 행동이 온 국민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부하직원 휴가 보장 및 적절한 휴식을 당부

“여러분들의 부하직원들이 휴가를 갈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쉴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하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