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국무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질문

“형사 소송법이 개정됐잖아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검찰 보완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되는 개정 내용 설명

“형사 소송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보완 수사를 담당해 왔는데요.”

공소검사의 보완수사 요청 1개월 이행 및 불이행시 직무배제 등 통제장치 설명

“공소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보완 수사를 1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했고요.”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의 권리 확대 내용 설명

“고소인 등 이분들에게는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게 했고요.”

7월 16일 발표한 경찰 내부 비리 차단 및 민주적 통제 방안 질문

“7월 16일에 대국민 발표 때 경찰 내부의 비리를 차단하고 민주적으로 통제 방안에 대해서 장관님이 직접 발표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및 민간 감찰단 100여명 구성 계획 설명

“국가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 위원회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으로 구성된 감찰관들을 100여명 이상 두어서”

민간 전문가 감찰의 제식구 감싸기 방지 효과 확인

“민간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채용해서 감찰을 하도록 하면 외부 인사다 보니 재식고 감사 계식 그런 부분들은 없어질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경찰의 계급제·상명하복 체계상 외부 통제 필요성 강조

“경찰이 제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계급 제도이고, 그 계급제 안에서 상명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외부의 통제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향후 경찰 개혁 추진 계획 질문

“대체적인 경찰 개혁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의견수렴과 연내 법 개정 이행 계획 설명

“국가경찰위원회 등 제도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연내 법 개정을 통해서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행안부 대책 질문

“요즘 너무 덥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중대본 2단계 격상, 무더위쉼터 확대 등 대응 설명

“정부에서는 중앙 재대책 본부를 2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무더위 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해서”

국민 3대 행동지침 안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 즉각 야외 활동을 중단하시고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주택자 조세 혜택 연장에 대한 정책 일관성 지적

“왜 또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단계적 감면이며 완전 폐지는 아니라는 설명

“1년 이내 하면 5%, 2년에 하면 10%를 중과하고, 2년 이후에는 20%, 30% 중과를 합니다.”

정책 설명을 명확히 하여 신뢰도를 높일 것을 지시

“정책 설명할 때 좀 잘해 주면 좋겠어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형평성 문제 지적

“10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이 돼도 거의 안 냅니다.”

영남지역 가뭄 상황 심각성 확인

“지금 보니까 영남 지역이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보네요.”

전남 지역으로도 가뭄 확산 중이며 경남이 심각함을 보고

“그 어이 전남 쪽으로도 상황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과거 강릉 생수 지원 처리 지연 사례 언급

“강릉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천국에서 지원해진 생수를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어디다 쌓 놓고 해서 나중에 시끄럽더라고요.”

상황 악화 전 예비대책을 신속·강력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

“이게 이제 또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좀 예비 대책을 좀 더 신속하고 또 강력하게 대 준비해야 되겠어요.”

식수는 댐간 연계로 위험하지 않으나 도서지역·농업용수 위험

“지금 식수 같은 경우에는 어 댐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그 위험 상황은 아니고”

기후변화로 장마철 강수량 부족 등 물 관리 중요성 언급

“하여튼 앞으로이 기상 이변 때문에 물 관리가 더 좀 중요해질 있는 거 같아요.”

장마 기간 강수량 1mm에 불과했다는 설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로 태풍이 올라오지 못하는 기후패턴 설명

“태평양 북태평양 고기압이 너무 그이 발달해서요. 태풍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 상황 및 담당 부처 확인

“우리 지하수 관리 상황 잘 체크해 보셨어요? 어디 지하수 관리는 누구 담당입니까?”

경기도 재직 시 확인한 지하수 난개발·오염 문제 언급

“제가 성남시 아니 경기도 있을 때 그 점검했던 거기도 한데 이게 이제 지하수를 너무 난 개발하고 아무 데나 그냥 뚫어 가지고”

지하수 체계적 관리 여부 재확인

“그거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하수 오염 회복 어려움을 이유로 환경평가 강화 필요성 설명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훨씬 더 강력하게 환경 평가 등을 해서”

과거 폐공 관리 부재 문제 지적

“과거는 거의 관리를 안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