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5.)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제질서의 격변기 속에 외교·안보 부처의 책임이 막중함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국가 대도약의 전제조건임을 재확인했다. 외교 안보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권한을 가진 위치에서는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밝히고, 재외공관이 문화·기업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평화가 지속될수록 국방이 경시될 위험이 있다는 역사적 비유(뽕나무-대나무-갈대 화살)를 들어 군기 이완에 대한 경각심을 요청했고, 국가보훈부에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역사의 부당함을 바로잡는 예우·보상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미중일 정상 상호방문 완성, G7 2년 연속 참석, 정상외교 후속과제 700여 개 관리, AI 총력외교 및 AI ODA 추진 등을 보고했으며, 인력난 속에서도 30개 공관 인력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역대 최다 동포간담회 개최, 동포민원 2,800여 건 접수·989건 해소 등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지방선거 재외국민 투표권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우편·전자투표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원조 사업의 분절화(코이카·코리아파운데이션 등 기관별 분산) 문제가 도마에 올라, 대통령은 코이카 명의 일원화와 예산·집행 체계의 원칙적 통합을 여러 차례 강하게 주문했다.

통일부는 '평화선도' 구상 아래 상호존중·호혜협력, 흡수통일론 배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 7대 방향을 제시했으며, 경원선 복원, DMZ 평화이음열차 증편, 남북협력기금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동북아평화자료원 관련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법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1조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사실상 유휴화된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의 조정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자주국방 기조 하에 전작권 회복, 핵추진잠수함 개발,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군 복무 중 상해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보험이 아닌 책임)을 강하게 주문했고, 미군 반환 공여지 협상 지연 문제와 평택기지 10조 원 이상 투자 대비 반환 지연의 불합리성을 질타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이었음에도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군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과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은 병역면탈 단속 강화, 방산 AI 대전환, 캐나다 잠수함 사업 교훈 등을 보고했다.

국가보훈부는 '모두의 보훈·일상의 보훈·통합의 보훈'을 기조로 2029년 대전 인터스대회 유치,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한 예우 확대,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필요성을 보고했다. 국민참여단 질의응답에서는 해병대 장교 교육과정, 무고 피해 방지, 평화경제특구 지정, 위탁병원 확대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기됐고,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공직자 한 시간의 무게가 5,200만 국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감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