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5.)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법무부·검찰청·법제처·국무조정실 업무보고｜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번 업무보고는 '모두의 안전, 모두의 행복,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법무부·검찰청·법제처·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 8개 기관이 3개 세션으로 나눠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166건 중 138건을 완료했고 OECD 정부신뢰도 조사 역대 최고 순위(6위)를 언급했으며, AI 기반 민원 원스톱 서비스와 생명안전 기본법 기반 위험예측 체계 구축을 하반기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 50% 감소, 인터폴 아태사무국 유치 추진 등을 보고했고, 소방청은 산불 진화시간 58% 단축과 국립소방병원 개원 등을 강조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마약범죄 대응,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등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국정 입법상황관실 운영 성과와 함께 AI 법령비서 시범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 AI 검색기능 도입 등 AI 기반 법제 서비스 확대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제3자 변제 재원 부족(97억 원 필요 대비 33억 원 보유)과 공탁 과정의 인감 위조 논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4년간 신규채용 중단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예산 검토를 지시했다.

회의의 핵심 쟁점은 중수청 설치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재편이었다.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종결권을 갖게 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역량·신뢰성·자율적 시정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제기했고,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 기간 1개월 제한과 이의신청 제도, 수사팀 교체 요청권 등 보완 장치를 설명했다. 이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 검사의 수사 관여가 형사소송법상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문제 등에 대해 심층 질의가 이어졌고, 대통령은 제도 전환기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인사혁신처는 당직제도 개편과 전문가 공무원 육성 계획을, 국무조정실은 12년 만의 업무보고 배경과 함께 자살사망자 8개월 연속 감소, 국토대전환 8대 과제, 데이터·AI 기반 정부혁신 계획을 보고했다. 이후 청년 인턴제도 개선, 외로움 대응 기본법 제정, 신원조사 위헌성 문제 등 국민참여단의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고, 대통령은 적극행정 보호제도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은 자살 사망자가 매달 700명 이상 감소한 성과를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며,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