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국무회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현황 문의

“현재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7월 22일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후 설계 착수

“지난 7월 22일 날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고 지금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축의 상징성 관련 구성 및 계획 문의

각계 전문가로 특별자문단 구성해 한국적 미 반영 추진

“한국의 미와 전통미를 어 마음껏 낼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기 문의

“언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집무실 2029년 8월 입주, 국회의사당 2033년 준공 목표

“대통령 세종 진무실은 어 설계를 거쳐서 29년 8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국회 세종 의사당은 33년 중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당선작 조감도를 왜 보여주지 않는지 확인

“조감도라 그러나? 그건 왜 안 보여 주세요?”

전문가 자문받아 디자인 보완 예정

국가건축위원장 소견 청취

“그 김진 건축 국가 건축 위원장님 뭐 혹시 소견 있어요? 간단하게”

건축위원회는 권한 없이 자문·조언만 수행, 건축주-건축가 직접소통 구조 부족 지적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민이라는 건축주와 행복청 건축가와의 직접 소통이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건축자문위에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도록 요청

“어차피 저도 이런 거 이거 봐도 뭘 압니까? 그 건축 자문위에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자문을 해 주세요”

이미 제안했으나 행복청이 결정권한을 가져 축소되는 부분 있음

“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권한은 행복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

OECD 평균 3배인 자살률에 대한 관심 촉구

“지금 OECD 평균 대비 우리가 한 세 배 정도 된다는 거...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자살자의 부채비율 54%, 월소득 200만원 미만 78%로 경제적 위기가 주요 원인

“부채를 갖고 사망하신 분이 한 54% 정도고요.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이 한 78% 가구”

해결 불가능한 채무의 신속 청산 및 추심 고통 제거 필요

“결국은 신용 회복 위원회 아니면 금융 기관 또는 대출 기관 스스로 좀 정리를 좀 청산을 좀 해야 된다. 무조건 팔아서 그 추심하는 그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살자의 54%가 부채, 78%가 저소득층임을 재확인

“저희가 그 자살자 심리적인 부검을 해보면 한 54%가 자살할 당시의 부채를 갖고 있다.”

기초연금 정비가 복지부 소관인지 확인

“기초연금 정비도 복지부 소관이겠네.”

복지부가 정부 내 최종 조율 중

“복지부가 지금 정부 내에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하후상박형으로 정교화할 것을 지시

“그래서 이걸 좀 하후 상박형으로 어 좀 조정을 좀 하자... 세부 기준을 좀 잘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 논의 중이며 정리되면 별도 보고 예정

“방안을 지금 어 정부 부처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정리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유형별 사망통계(살인·과실치사 등) 분류 및 월별 추이 분석 지시

“일단 뭐 사망도 있겠지만 살인도 있겠지만 치사 그러니까 과실로 인한 경우 요거 좀 분류를 하고 연간 추세... 월별로 좀 분석을 좀 해 주세요.”

통계는 별도 보고 예정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모르겠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

범죄 피해 확대 방지·구제·진상규명 대책 보고 요구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어 구제 그 진상 규명... 그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 가지고 한번 대책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대응 대책 마련 후 보고 예정

“예. 대책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별 생산적 일자리 발굴 결과 확인

“생산적 일자리를 각 부처별로 다 발구를 좀 해 보라고 지시했었는데 그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리 미흡, 다시 점검 예정

“아, 그거 제가 못 챙긴 거 같습니다.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장관들이 실제로 챙기고 있는지 재확인

“근데 우리 장관님들이 저번에 제가 이거 국무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각다 챙기고 있나요?”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관련 사항 취합해 추후 보고 예정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해서 어 많은 부처의 일자리 관련을 모았고요. 관련해서 대수 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식약처 심사요원 부족이 왜 해결되지 않았는지 확인

“그 왜 붙어했어요?”

심사요원 확충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 100명 부족

“그거 지금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 심사기간 단축 서둘러 줄 것을 요청

“행안부 좀 서둘러 주세요.”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운영 현황 확인

“지방 정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방정부 인원 증원 계획, 3년간 총 연인원 2만명 규모

“올해 어 그러니까 2,명을 어 그 증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6,명으로 늘려서... 3년간 유지를 해서 총 연인원 2만 명.”

국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총수 확인

“체납자 국가 세외 수입 체납자 총수가 얼마 정도예요?”

국세 체납자 130만명, 국세외 수입 체납자 400만명 이상

“국세 체납자는 한 130만 명 정도 되고요. 국세 수입은 저희가 받은 숫자는 한 400만 명이 넘습니다.”

쟁의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성 지적

“노란봉 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행정해석으로 모두 내렸다는 입장

“저희들이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습니다.”

해석과 법률상 기준 제시는 다르다는 점 강조

“해석하고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죠.”

법률 위임규정이 없어 시행령 제정에 한계가 있다는 기존 입장

“보법에 아마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법률 위임 없이도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 행정규칙 제정 가능함을 설명하며 적극 검토 지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에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 개발자 고용 개념 상세 설명 요청

“저기이 개발자들을 채용해서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임기제 형태로 채용

“전문 임기재 형태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고용 방식의 원론적 타당성 의문 제기

“원론적으로 이 맞는 시스템인가요? 경직되게 고용을 해서 개발을 시킨다”

기존 외주방식은 1~2년 이상 소요되어 새 방식으로 속도 제고

“지금의 프로세스는 뭐 최소 1년 그리고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외부인력 채용과 내부직원 교육 방식의 비교 타당성 질의

“그 외부 인력이 그 예 공무를 하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을 불러들어서 아예 채용을 해 가지고 공무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고 하는게 현실성이 약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부처 직원도 저코딩을 활용 중이며 인력양성에는 시간 필요

“우리 부처에 있는 직원들이 일부 이런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부처에 필요한 AI 개발을 좀 쉽게 좀 요즘 하기도 합니다”

소양 있는 지원자를 정부 내 팀으로 구성해 기술역량 강화하는 방안 제시

“그런 소양 있는 사람들을 정부 부처 내에서 일단 한 팀 또 모아서 뭐 논의도 해보고 기술적 영향도 강화해서”

추진단은 민간 개발자 41%, 지방정부 파견 16%, 공무원 약 30%로 구성

“민간 개발자가 한 41%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어 16% 정도는 또 실제 지방 정부에서...”

세제개편 법안 제출 계획 및 경청토론회 통한 의견 수렴

“이번 세제화는 저희들이 이제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국민들께서 의견 주시면은 입법 외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세금 관련 부처는 정책 변경 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언급

“세금만 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재정부 장관에게 비판에 당당히 대응할 것을 지시

“무조건 기워서 다니세요”

지시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