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국무회의

9월 1일 KTX-SRT 통합 시행, 좌석 증설·요금 인하·통합앱 도입 보고

“국토부는 고속 철도 이용 편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KTX SRT 통합을 9월 1일자로 통합을 완료시키겠습니다.”

자막의 '중년 운행'이 무엇인지 질문

“2월 교차 운행 항목에 보니까 중년 운행이라고 되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중련 운행은 두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

“그 기차가 이렇게 따로따로 작은 기차가 이걸 두 개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충청 지역 철도 병목 현상과 해결 시기 질의

“지금 철도 중에서 충청 지역 언어 일정 부분이 지금... 병목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2028년 말 공사 완료로 병목 해소 예정

“28년 말에 그 사가 궁사가 마무리됩니다.”

SRT까지 요금 인하 시 철도 적자 확대 우려 제기

“SRT까지 내려 버리면 기존의 철도 적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요금 인하로 수요 증가하여 적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축소 예상

“예오금을 낮춰도 더 많이 타고 다니니까 전체 적자 규모는 비율적으로 상당히 할 거다.”

철도 요금 적자는 통합과 별개로 구조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

“철도 요금의 적차 문제는이 문제 통합과 상관 없이라도 좀 중요하게 있는 것으로 보”

고속철도 확대로 인한 버스 등 타 교통수단 소멸과 교통 양극화 대책 질의

“구는 시내버스 고속버스 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사라지니까 교통 양극화를 초래하는데 대책은 뭘까요?”

버스 요금 현실화, 필수노선 지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검토 중

“버스의 장점을 살려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일단 버스 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감소 노선에서 요금 인상 시 오히려 이용객이 더 줄어들 우려 제기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데 올리면 더 줄어버릴 가능성이 많죠.”

인구소멸지역은 수요응답 차량 등 대안을 지방정부가 준비 중

“인구 소멸 지구 같은 곳은 경제 원리에 따라 대중교통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 응답 차량 등의 대안을 지방정부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에서 버스 문제를 더 깊이 검토할 것을 당부

“광역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버스 문제는 좀 더 고민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자 AI 모델이 미국·중국과 함께 전 세계 3개국만 선정된 주목할 모델에 포함됨을 보고

“올해 이 명단의 이름을 올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세 나라 미국,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뿐입니다.”

투자 대비 빠른 성과에 대해 다음 단계 준비 여부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을 언급

“요거 다음 단계가 됐 단계는 과연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거냐, 준비는 돼 있냐 이런 지적을 하기 하더라고요.”

초기 경쟁 몰아주기 방식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은 산업·공공형 AI, 대기업은 정부와 프론티어 모델 개발에 도전할 필요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정부와 같이 이런 큰 프론티어 모델 도전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 자체보다 국민과 기업의 실제 활용이 중요함을 자동차에 비유해 설명

“잘 만들어진 자동차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급심 판결이 모두 공개되는지,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지금 요새 하급시 판결 다 공개하나요? 그 대법원에서 일부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법원행정처가 적극 공개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

“일단은 그 공개하는 그 대법원 법원 행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려고 하지를 않는게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는 익명 처리로 해결 가능하지 않은지 재질의

“그 원래 뭐 저 개인 정보 때문이라는데 그건 익명 처리하면 되잖아요.”

익명 처리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음을 인정

“그거는 사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바로 익명 처리는 A B C D 등으로 전부 다 은상적으로 돼 있잖아요.”

법률 및 실제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

“그 한번 챙겨서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행 법률상 어떻게 돼 있는지 실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공공 AI 에이전트로 국민 전원에게 인공지능 비서를 제공하겠다는 정책 설명

“인공지능 비서를 한 명씩 국민들한테 다 붙여 주겠다”

AI 에이전트가 자격 판단부터 신청까지 자동 처리해야 함을 제안

“자 서류 만들어서 당신은 적격입니다.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그럼 그 회사에 접수를 착해 주고”

12월부터 AI가 판단해 업무를 자동 수행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

“12월부터는 그 정도의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질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각 부처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정보유출 우려 제기

“특정인의에 AI 에이전트는 모든 부처에 관계된 자기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혹시 딴 데로 셀까 봐 지금 걱정하는 것도 있죠.”

처음부터 최고 보안 수준을 강제하긴 어렵고 점진적으로 보안을 높여갈 것

“개인 AI 에이전트를 처음부터 굉장히 그 보완성을 요하는 수준의 에이전트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 제공 최소기능 에이전트는 보안을 갖추고, 확장기능은 개인 선택에 맡길 것을 제안

“기본적인 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의 정보에 기초한 최소한의 에이전트 기능은 정부가 책임져 주자”

AI 에이전트 정책의 신속한 성과 창출을 당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좀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보고서의 기계 판독 불가 문제 시정 여부 확인

“우선 정부 보고서를 과거에는 그 기계가 읽을 수 없다 이런 문제 지적이 많았는데 그 시정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행안부는 4월부터 시범 실시해 공문서 형식을 전면 개편했다고 답변

“저희 행안부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시범 실시를 해서 전면적으로 다 개편을 했습니다.”

다른 부처의 공문서 개선 현황 확인

“다른 부처들은 어때요? 지금 현재 공문서 작성에... 기계가 못 읽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복잡한 도표를 텍스트 위주의 명확한 문장형으로 개선 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복잡한 도표를 잘 못 읽고요... 주어가 분명한 문장형으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AI가 문서의 80% 정도를 인식 가능하며 3년 내 완성 전망

“저는 한 80% 정도는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가 만든 문서를 읽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보고 있고... 거의 3년 안에는 이런 작업들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AI 판독이 용이한 문서 형식을 사용함을 참고 사례로 제시

“미국 행정부에서 발표되는 이제 문서들 보면은 굉장히 AI가 읽을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그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페널티 필요성 제시

“그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음 페널티도 좀 필요하죠.”

공무원들이 근무 외 시간에 AI 활용 개선 업무를 하면서도 공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지적

“이런 업무들을 할 때 업무 시간에 못 하고 어 이게 퇴근하고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활용 업무 개선을 공식 업무로 인정하는 지침 마련 지시

“집에 가서 저 퇴근 후에 개인을 시간을 내서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문젠데 그 지침을 하나 만들던지 해 주십시오.”

AI 챔피언 공무원들의 고민: 업무 미인정, 개인 구독료 부담, 조직 내 이해 부족

“그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말씀했듯이 일과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개인 비용으로 구독을 하고 있지.”

행정혁신 필요경비 항목을 신설해 AI 관련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

“행정 혁신 필요 경비 항목을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필요하면 다 이게 이구에서 웬만하면 다 쓸 수 있게”

AI 혁신 예산을 풀로 만들어 신청 시 교부하는 방식을 검토

“그 AI 혁신 관련 예산을 풀로 만들어 놓고 신청할 때 교부를 하는 거”

국가법령정보센터 750만 건 법령정보를 연말까지 AI 학습 가능한 형태로 정비

“국가법령 정보 센터에 750만 건 정도의 법령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AX 사업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는이 레그화 작업을 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과거 법령, 시행규칙, 해석지침이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

“그 많이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지금 법령도 과거 법령 그뭐 시행 규칙까지 아마 말을 할 것 같은데”

해석지침 등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

“지침예 그런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되 있습니다. 전부 다.”

AI 학습에 법원 판결 사례가 반드시 필요함을 지시

“판결 사례 판결 사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결 정보가 중요한 학습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인정

“그이 법령 정보를 토대로 뭔가 판단을 하고 출론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때는 판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죠.”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공정위 압박만으로 해결 안 되며 실질적 경쟁체제가 필요함을 지적

“이거 대안을 어쨌든 이게 공정 거리 가지고 압박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93% 점유로 독과점이 고착화되었음을 확인

“거기가 양사가 한 93%의 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독화점 체제가 좀 고차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정위 규제를 넘어 다른 부처들이 실질적 경쟁 확보 방안을 점검할 것을 지시

“공정위와 공정이는 법대로 이제 규제 업무를 할 텐데 그 이상을 할 수는 없고 그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를 다른 부처들이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공공배달앱 지원을 포함해 시장 점유율 15~20%까지 확대 계획

“공공 배달앱들이 시장 점유율을 한 15에서 20%까지 높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개혁을 했습니다.”

지자체별 개별 운영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경영통합·광역운영을 제안

“각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 하기는... 사실 비효율은 높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경영을 통합하는 거죠.”

공공배달앱 경영통합·광역운영 및 법률상 허용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

“그걸 전체적으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뭐 법률상 또는 국제 거래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좀 할 수 있게 하는게 필요한데 그것도 좀 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물리적 제재와 국정원 협의 여부 질의

“이건 범죄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원 사이트에 대해서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정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긴 할 텐데 그 기관 협의는 충분히 다 된 건가요?”

운영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며 미국 서버 활용 및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협력 추진 중

“미국이 한 70% 정도네 서버지만 결국 운영자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3~40년 정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하고도 양형 기준에 대해서”

범죄수익 환수 비율(현행 30%) 대폭 상향 검토 필요성 제기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실제 환수 취득 금액이 30%를 하고 있잖아요... 더 대폭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치명적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비율 대폭 인상과 관계부처 검토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별도 의제 작성 지시

“수익을 목적으로 정말 치명적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30% 할 필요 없이 뭐 대폭 올려 가지고 국가가 수익을 취득하는... 다른 부처들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