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국무회의

2027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과 중점 투자 분야 질문

“2027년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과 또 가장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입한 부분 어딘지 궁금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재정 선순환 구조 목표 설명

“2027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과실 확산을 위한 투자 방향 설명

“내년도에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투자합니다. 하나는 꺼져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반등시키는 담대한 투자이고, 또 하나는 성장의 과실이 전 세대 지역 계층에게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투자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목적과 투자 계획 질문

“미래 대응기금 신설인데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마련한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계획이실까요?”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교육 4대 분야 투자 계획

“저희는 크게 네 개 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 그리고 성장 동력 지방 그리고 인재 교육 분야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AI·메가프로젝트·초격차 기술 투자 설명

“성장 엔진 같은 경우는 AI와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에 제가 집중 투자하게 될 거고요. 반도체 이후에 우리가 경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도 합니다.”

청년 투자는 국가적 성장 동력 확보 전략이며 단계별 지원

“청년에 대한 투자가 단순히 특정 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호혜 지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 전략입니다.”

교육-일자리-창업-자산형성-결혼-출산까지 단계별 지원 사다리 구축

“배움 교육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창업 취업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 자산 형성과 주거 그리고 결혼과 출산까지 단계별로 그동안 빠져 있는 정책을 보강해서 청년들이 중간에 혹시나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대책 준비 상황 질문

“제주 실종 사건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거 지금 나름 대책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겠죠.”

경찰 담당임을 확인

“예,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참석 여부 확인

“아, 그래요? 가면서 오늘 경찰청장 오셨나요?”

상임위 관계로 불참

“저 상임미 때문에 못 왔어요.”

행안부 장관의 내용 파악 여부 확인

“그러시면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 중임을 확인

“네. 네.”

월평균 31만 건에 달하는 실종신고 규모 지적

“일단은 지금 실종 사건이 엄청 많죠. 보니까 생각보다 많던데. 월 평균 31만 건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동 14만건, 성인 18만건 구성 설명

“아동 실종 신고가 매월 한 14만 건. 성인 실종 신고가 18만 건이 신고되는데”

미제 비율은 낮으나 절대수는 상당함(약 8천건) 지적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단순 뭐 가출이거나 해서 되돌아온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지금 실종 못 찾는 경우가 0.1%인데 1%인데 한 8천여건도 돼”

특수계층(아동·장애·치매) 실종 중 미제 건수 사례 언급

“아동 그러니까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치매 환자 등도 특수한 계층이 연간 오 연 5만 건 정도가 신고된다. 근데 보니까 25년의 경우에요. 54건이 신고가 됐는데 현재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된 미제라고 돼 있네요. 이게 29건.”

성인 실종 사망 발견 규모 지적

“성인들도 마찬가지로이 매년 미해제관 400건 전후 사망으로 발견되는게 천명 전후라는 거예요. 간만 해도 1500명.”

경찰관 임의 종결 및 전담인력 부족 문제 지적

“경찰관이 마음대로 그냥 지워 버리더라. 실종.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력이 아예 담 전담 인력이 없는 경찰서도 한 절반쯤 되고 전담 인력이 있는 데는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 3 4 교대로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임의 종결 방지 계획

“그래서 우선 시스템이 이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는게 따로 있거든요. 네. 그 시스템에서 어 담당자가 혼자 자기 결정으로 종결 처리할 수 하는 뭐 할 수 없게 그렇게 아예”

성인 실종은 개인 자유 침해 우려로 위치추적 제한적 허용 검토

“그래서 그 자살 위험자라든가 그 긴급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한해서 좀 제한적으로 그런 위치 추적 같은 걸 가능하게 해서 그런 그 실종 의문사 아 숫자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연금 추납 문제 소관 및 장기 방치 지적

“이건 복지부 장관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겠죠. 지금 외국인 연금 추납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꽤 오랫동안 방치됐던 거 같긴 해요.”

동일 적용으로 인한 악용 사례 인정

“이 추납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좀 악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연금 추납 중단 검토 진행 상황 확인

“제가 더 이상 신고를 안 받는 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거주 여부 판단 기준 강화 지침 시행(8/31)

“저희가 이제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실 거주 기간으로 확인을 해서 출입국 이력이나 이런 서류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하도록 8월 31일부터 지침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및 국가재정 관점 강조

“상호주의 적용 그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 주는데 우리나라만 해 줄 의무는 없다. 더군다나 국가재정이 국민 세금이 지출되는데.”

법 개정 대신 시행령·시행지침으로 처리 가능한지 검토 요청

“가능하면 국회까지 안 가고 뭐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이나 이런 하위 법규로 어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법제처 협의 결과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함을 확인

“부분은 법제처랑 이미 어 합의를 협의를 해서요. 입법을 해 입법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 법행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행령 계정을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추납 신청 외국인 규모 질문

“그러니까 몇 명쯤 몇 명쯤 됩니까? 지금까지 총 추납 신청한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외국인 가입자 2.2%, 추납 신청자 연 500~1천명 규모 보고

“현재 그 가입자는 한 2.2% 전체 가입자 중에 2.2%인데요. 추납 신청하는 거는 전체 한 0.55% 1년에 한 500명에서 1천명”

여권 확인 거주기간만큼만 추납 허용 지시

“그 외국인의 총 실제 거주 기관을 여권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확인된 기간만큼만 추급을 추납을 허용하고”

7월 1일 기준일 설정으로 인한 형평성 논쟁 제기

“내년에 우리가 이제 출산 지원금 아동수당을 어 좀 대폭증해 가자. 그 양육 부담을 국가가 많이 좀 더 많이 부담하자. 라는 지지에서 이걸 증액을 하는데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6월 30일 날 그 전날 출생한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행정편의적 기준일 설정에 대한 불만 타당성 지적

“우리가 새로운 좋은 정책을 만들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과 제도에가 적용되는 사람과의 차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죠. 6월 30일과 7월 1일 차이가 대체 뭐냐? 이 아, 이 행정 편의에 의한 선이라서 불만의 타당성이 높아지는 거 같으니까.”

1월 1일부터 기준일 변경 검토 제안

“어쨌든 이 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준비나 이런게 필요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1월 1일 시행 시 예산 2배 필요 설명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 있을 텐데요. 1월 1일부터 하면 예산이 두 배로 들어가죠.”

7월 1일 시행 결정 배경과 지적의 타당성 인정

“저희가 이제 7월 1일 시행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만들었던 것인데 대충님 말씀이 또 우리 국민들의 그런 지적이 또 타당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2,500억 규모 증액 가능성 및 최대한 빠른 시행 요청

“우리 국민들께서 열심히 올해 일하셔 가지고 내년에 2,500억 정도 증액하는 정도의 세금은 충분히 지금 확보되 있는 거 같아요. 행정상 어려움이 있으면 7월 1일부터 할지 뭐 시행은 별로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고”

합병으로 열차 길이 통일해 좌석 공급 확대 가능

“수서역에가 가지고 수서역에서 좌석이 부족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8양짜리 열차만 수역에 전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장이 기관사가 운행하더라도 16항짜리를 운영하면 더 많은 자세를 공급할 수 있는데 회사가 분할돼 있다 보니까 더 긴 열차를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하루 17명 이상 추가 수송 가능성 확인

“하루 17명 이상을 더 수송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확인 응답

“네. 그렇습니다.”

과거 SRT 분할매각·민영화 시도 언급

“원래 한 몸이었는데 수익성 좋은 것만 떼서 SRT로 따로 만들어서 팔려고 했던 거잖아요.”

민영화 차단 사례로서의 의의 평가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막은 첫 사례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에 대한 감사 표시

“대통령님 여러 국무위원들 특히나 국토부 장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처리했고 기간의 합병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해주셨습니다.”

예산안 관련 추가 의견 요청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가 충분하여 추가 의견 없음

“너무 발표를 잘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 같습니다.”

원안대로 접수 확인

“깔끔한 예산으로 그러면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할인율·한도 질문

“추석대의 지역 화폐 할인율과 그다음에 할인한도를”

지방정부 조례로 결정되어 지역별 상이함 설명

“이건 다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지고 지방에서 정하고 있으니 지역별로 다릅니다.”

바가지요금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 질문

“추석에 관광 다니시는 분도 많으신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가격 표시를 안 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 즉시 영업 정지시킨다는 얼마 정도예요?”

5일간 즉시 영업정지 조치 설명

“현재 5일간 바로 즉시 영업 정지를 시킬 생각입니다.”

추석 물가 안정 확신 여부 재차 확인

“추석 때 되면 물가 오른다고 다들 아우성이잖아요. 이번에는 자신 있으신가요? 확실하게 잡혔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짜요? 책임 부장관 지명 취소할 수도 있는데”

명절만이라도 물가 안심시켜야 한다는 강조

“물가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체감되는 것이고, 최소한 추석이라도 명절이라도 좀 마음을 놓지 않게 하면 좋겠어요.”

필요시 추가 물가대책 검토 지시

“오늘 써서 낸 거 말고 좀 더 필요하면 추가로 좀 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진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및 전수조사 계획 보고

“오늘부터 4주간 추석 명절 전 임금 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해서 전국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갑니다.”

사업주·노동자 대상 융자 지원 방안 설명

“임금 체불이 발생된 사업주에게는 2억 원에서 최대 담보를 제공할 경우 10억까지 융자를 해 드리고, 체불된 노동자에게는 생계비 1천만 원에서 특별 고용 위기 지역에는 2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 드립니다.”

체불 노동자 대상 대출 가능 여부 확인

“채불이 이미 발생했는데 그 채불된 노동자들한테는 빌려 줍니까?”

생계비 1천만원까지 1% 이자 3년 분할 상환 대출 설명

“체불된 노동자에게 생계비 1천만 원까지 1% 이자로 3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최근 체불액 감소 추세 평가

“최근에 체불 임금 청산율도 줄었고 체불 임금률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체불 노동자 17.4%, 총액 10.7% 감소 현황 보고

“상반기 지금 두 자리 수 이상 체불액도 줄었고 체불 노동자도 17.4% 이상, 총액도 10.7% 이상 줄었습니다.”

반복 체불 사업주 제재 방안 질문

“채불도 사실은 하는 데가 반복 채불하는 경우가 많죠.”

법정형 상향 및 추가 경제 제재 방안 모색 설명

“법정형도 상향하고 나중에 그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노동자 직접 융자 신청 절차 질문

“나 지금 채불 중이니까 이 사업주 채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면 노동자가 직접 대출받을 수 있나요?”

형식은 사업주 대출이나 실제로는 노동자 계좌 직접 입금 설명

“나 지금 채불 중이니까 이 사업주 채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사업주한테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되 실제로는 노동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법정형 상향 정도 질문

“그니까 아까 저기 채불하면 법정형 올리기로 했다는데 얼마로 올렸어요?”

3년 3천만원에서 5년 5천만원으로 상향

“원래 3년에 3천만 원에서 5년에 5천만 원까지 개정했습니다.”

과태료 등 경제 제재 방안 질문

“과태료나 경제 제재는 어떻게 했어요?”

과태료는 효과 없다고 판단해 미시행

“월급 못 주는 데는 과태료 해봐야 효과 없을 것 같습니다. 돈 없다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의 의대 위치 순천 결정에 대한 격려

“그 의대 위치를 순천으로 결정하셨더군요. 정치적으로 엄청 부담될 텐데 큰 결단 하셨습니다.”

목포·서부지역 중앙정부 차원 지원방안 모색 지시

“그 탈락한 목포 서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것 같으니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 지역에 뭔가 지원할 만한 게 있는지 좀 찾아보십시오.”

의료 인프라 구축 중요성 언급

“의료 인프라를 깔아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의료 인프라 구축 관련 검토 약속

“의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감 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22년 이후 수도권 주택 인허가 급감으로 공급절벽 발생 지적

“수도권의 지금 주택 인허가가 2022년부터 갑자기 절반 이하로 거의 절반 수준을 주는 바람에 지금 공급 절벽이 발생했잖아요”

총리 주관 주택공급 총력 대응 및 건설경기 회복 통한 내수증대 지시

“주택 부족을 신속하게 인허가 착공을 거쳐서 공급하는 것은 내수 증대에 도움이 되거든요. 건설 경기 부양이 어쨌든 경기 회복 정책이다”

매주 현장점검 및 현장의견 신속 반영 계획

“매주 현장 나가서 보고도 있고 사실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빨리 고쳐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500호 이하 사업 구청 위임 추진 확인

“수도권의 구청장분들하고도 간담회 하셨고, 500호 이하은 구청으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추진할 거잖아요”

총리 체크리스트 진척상황 점검 확인

“총리님께서 체크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목록을 어제 보고 받아서 봤거든요. 진척 상황을 최대한 챙기고 목표대로 되고 있느냐를 체크하고 계시더라고요”

목표 달성 시간을 앞당기는 연구 지속 지시

“목표도 앞당길 연구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자금 부족으로 건축 못하는 일 없어야 함을 강조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 하는 일은 없다”

공급금융·대출제도 확장 및 인허가 원스톱 지원 계획 설명

“공급 금융, 대출 제도는 다 거의 다 풀다시피 놨으니까요. 공급을 위한 규제는 없다. 금융 대출은 최대한 확장해 놨고”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및 지연 방지 총력 대응 강조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최대한 빨리 하고 두 번째는 작은 문제 때문에 건축이 지연되지 않게 정부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