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국무회의

인공지능이 국민 일상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AI 전환도 신속·과감해져야 한다는 입장

“인공지능이 국민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공부문의 AI 전환도 더욱 신속하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장차관·실장 등 관리자의 AI 이해도 향상이 AI 행정혁신의 완결성·지속성 담보에 필수적

“장차관을 비롯한 실장들 관리자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비로써 AI 행정 혁신의 완결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AI를 개발·적용하고 성과를 공유·보상받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

“관계부처는 공무원들이 마음껏 AI를 개발하고 업무에 적용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까지 만드는데 한층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 장관이 전 직원 AI 교육 강화와 우수사례 포상으로 혁신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도 소관 부처와 소속 기관에 그리고 전 직원 교육 강화는 물론이고 우수 사례에 대한 과감한 포상을 통해서 인공지능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7년을 AI를 통한 정부 업무 본격화 시기로 만들겠다고 다짐

“2027년에는 AI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업무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이 AI로 현장 문제를 직접 해결하되 보안·품질·유지보수는 조직이 책임지는 체계 구축 방안 보고

“이번 방안은 행정 현장의 문제를 공무원이 AI로 해결하고 보안과 품질, 유지 보수 등 개인이 아닌 조직이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현장형 정부혁신, 전주기 지원체계, AI 이용문화 정착을 3대 추진방향으로 제시

“추진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장형 정부 혁신이고요. 둘째는 개발에서 운영 관리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셋째는 AI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AI 챔피언 2만 명 양성, AI 정부실험실 최대 6천 명 동시 이용 확대 계획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AI 챔피언을 2030년까지 2만 명 양성하겠습니다.”

개발 결과를 공동 저장소에 모아 재사용하고 우수 과제는 정식 정보화 사업으로 전환

“개발 결과는 공동 저장소에 모아 여러 공무원들이 함께 보완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개발 지침을 마련해 아이디어 단계는 자유롭게, 영향 확대시 기관 책임체계 적용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개발하되 활용 범위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기관이 관리와 운영 책임을 갖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해커톤·공모전 등을 통해 성과공유 및 우수과제 발굴, 11월 AI 코딩 경진대회 개최 예정

“해커통과 공모전 또 이용자 모임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AI 리더십 교육과 국가장 대상 실습형 워크숍으로 관리자 역할 강화

“관리자 역할도 강화해서 실무자의 도전을 지원하고 성과를 조직 혁신으로 연결하도록 AI 리더십 교육과 국가장 대상 실습형 워크숍도 운영하겠습니다.”

정부혁신 포상·평가에 AI 성과 반영, 특별성과 포상금에서 AI 개발 우수자 우대

“정부 역심 포상과 평가에 AI 성과를 반영하고 특별 성과 포상금에서도 AI 개발 우수자를 우대하겠습니다.”

AI 챔피언 블랙벨트 인증자에게 5급 조기승진제 가점 부여, 적극행정 면책 연계 보호

“AI 챔피언 블랙벨트 인증자에게는 5급 조기 승진제 성과 심사의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각 기관 관리자가 AI 활용 행정혁신을 주도하고 현장 공무원의 도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

“각 기관 관리자께서는 AI 활용을 통한 행정 혁신을 주도하고 현장 공무원의 도전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급 이하 공직자가 이미 현장에서 AI를 많이 활용 중이라는 간담회 경험 공유

“과장급 이하의 그 공직자들이 이미 AI를 통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장 강한 목소리는 실국장급 이상도 AI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

“실국장님들도 AI를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강했습니다.”

AI를 도구이자 동료로 여기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

“인공지능은 도구이기도 하고 우리의 동료이기도 하고 똑똑한 동료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잘 쓰실 수 있도록 좀 동료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비 처리, 민원 답변 등 다양한 AI 활용 사례가 축적 중이며 내년 본격 추진 필요성 언급

“이미 현장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사혁신 차원에서 AI 관련 제도를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인사 혁신차에서도 관련 제도들 좀 더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실제 처리 과정과 공동저장소 게시 시 개인정보 침해 여지를 검토할 필요성 제기

“이걸 이제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안내

“이걸 좀 실행하실 때 혹시 좀 문의 사항이 있거나 하면 개보이에 문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4월부터 AI 엔진룸을 운영하며 매주 브라운백 미팅으로 AI 활용 중

“개보이 같은 경우도 AI 엔진룸을 이제 4월부터 이렇게 운행하면서 계속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브라운빅 미팅을 하면서 이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면서 AI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부족, 보안 심사 등 개인 수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현장 애로사항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관련되는 뭐 크레딧이 부족하다든지 또 뭐 보안 증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개인의 수준으로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AI 챔피언 제도에 관심은 높으나 진입 장벽이 높다는 현장 의견 전달

“이렇게 최종 AI 챔피언으로 뽑히는 거에 대한 이제 혜택도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좀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공무원 간 이용은 문제없으나 일반 국민 공개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응답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할 때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정부실험실·공공 AI 과제 지원 예산 400억~700억이 아직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음을 지적

“AI 정부 실험실과 공공 AI 과제 지원이 각각 400억, 300억에서 7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정부안에 담지 못했습니다.”

AI 전략위에 이미 보고했으며 관련 부분을 밀도 있게 점검하겠다고 응답

“어저께 AI 전략위에도 보고를 했었는데 관련 부분들 다 챙겨서 좀 더 밀도 있게 진행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AI위원회 공공과와 사전 논의해 사업을 확정하면 국회 예산 반영이 용이하다는 조언

“AI 위원회 안에 공공과가 있으니 거기하고 이런 것을 밀도 있게 사전에 논의를 해주시면 이 사업을 충분한 절차를 통해서 확정하면 제가 국회 설득이나 예산 반영이 좀 더 용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