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국무회의

송전망 건설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설로와 신설 설로 통합, 주민 밀집 지역 지중화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

“송전만 건설에 따른 주민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추진 시 추가 비용 부담 및 기존 설로와의 통합 방안에 대해 질문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의 추가부담 관련된 부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주민과의 사전 소통을 통한 수용성 제고 방안이 중요하며, 어느 부처가 협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지 질문

“사전에 주민들과의에 소통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만큼 장님께서 정극적으로 한번 더 살펴 주시고 어느 부처가 더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나요?”

기후 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송전망 추가 설치 없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추후 보고할 예정

“기호 위기가 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는 모든 곳의 확신 대책도 보고를 드립니다.”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이 추진되면 HBM 패블 양산 시기를 7년에서 12년 앞당기고, 반도체 완공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어 HBM의 패블 용인에에 7년에서 12년을 앞당기는 어 작업과 그리고 선남권의 반도체을 29년 말까지를 좀 완공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를 어 큰 문제 없이이 방식에 의해서 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산업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기업 투자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행하겠다고 발언

“저희 산업부에서도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에 이러한 반도체 앱들 추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이 매우 중요하며, 국민들에게 재생에너지 계획 및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언급

“다음번에 전체적으로 국민들께 재생 에너지의 계획 관련된 부분들에 좀 설명이 있고 그리고이 새로운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소득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해서 재성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어 우리가 AI에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잘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골 지역의 햇빛소득 마을 조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농촌 마을에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언급

“저 시골에 살고 있어서 보니까 어 햇빛소득 마을에 대해서 농촌 마을에 관심이 큽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의 강천산 저수지에서 본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에 태양광 설치 가능성에 대해 언급

“그 저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1m가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땅이더라고요.”

농어촌공사가 햇빛소득 마을 조성에 비협조적이라는 현장 의견을 제시

“농어천 공사가 굉장히 좀이 비협조적이라고 할까요?”

농어촌공사는 대단히 협조적이며, 제시된 지역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장관님 그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부지를 임대료 징수 방식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전국적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제안

“그니까 그 지역 어에서 하는 거를 일정 뭐 임대료 같은 걸 사용료 같은 걸 받고 어 그 지역에 임대해 줘아서 햇빛에 태양광을 조성할 수 있게 하면 전국적으로 햇빛 소득 마을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농어촌공사와 기후에너지부가 협력하여 햇빛소득 마을 확산을 추진할 것을 지시

“농어촌 공사하고 기호 에너지부 협력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너지 관련 걱정이 많으며, 최고가격제 관련하여 이번 주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산업부의 설명을 요청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최고획제 관련해서 저희가 물가를 잘 관리해는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최고가격제가 금요일부터 다음 달 분으로 고시되어야 하며, 중동 상황(홍해·호르무즈)으로 수급뿐만 아니라 가격도 우려되므로 금요일 전에 발표하겠다고 답변

“최고 가격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어, 다음 달에 대한 어, 최고 가격제가 다시 고시가 돼야 됩니다.”

정유사, 해운사, 사우디 대사관과 점검 결과, 동서 파이프라인 부분이 2~3주 또는 4~5주 정도 차질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1월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사우디 정부에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2내지 3주 또는 한 4내지 5주 정도의에이 동서 파이프라인 부분 쪽이에 물량 차질이 사우디 내에 있는 거 같습니다.”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비중동산 원유 수급성 도입을 통해 대비하겠다고 답변

“수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 이유가 된다 하더라도 어 장기화될 가능성까지를 대비해서 비중동산 쪽의 원유가 수급성 도입을 통해서 수급성 문제가 없도록 어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부분이 중요하며 최고가격제로 석유 가격을 관리하다 보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언급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주시해 주시고 그 지금 최요 가격제로 석유 관련된 가격을 잘 관리하다 보니이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실제 상황은”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 감소에 대한 질문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2.1% 감소, 경유 8.6% 감소한 판매량 통계 보고

“휘발유는 2.1%가 1%가 감소가 되고 경유는 8.6%가 6%가 판매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석유 관련 물가 안정 관리의 중요성 강조

“에너지 관련해서 석유 관련 물가가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가격 상승폭도 크다”

추석물가 대책 지원금이 소진된 후 추가 대안 여부 확인

9월 1일, 9일 민생 안정 대책 발표했으며 유가 급상승 시 추가 대책 검토

“만일 이것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급격한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대책도 다른 부처와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 및 대응에 대한 질병 관리청장 보고 지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대응 상황 보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 단기 필요성 여부 확인

요양시설 감염 관리 강화, 백신 확보 시 조기 접종, 치료제 수급 모니터링

“요양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있는 집단 시설의 감염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 외교부장관 보고 지시

프랑스 방문으로 16개 협력 합의 체결, 국방·경제·첨단기술·문화 분야 협력 강화

“총 16권의 협력 무건이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되었습니다.”

AI, 반도체, 양자분야 협력 구체화와 원자력, 바이오, 우주 협력 협정 체결

“AI 반도체, 양자분야 협력 구체화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프랑스와 후속 협력 조치 점검 및 전략적 협력 지속 강화

AI와 OTT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관련 언급

프랑스 영화 협력의 의미와 양자·기초과학 협력, AI 관련 과제 정리 필요성 강조

“AI 반도체 양자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었는데 기초 관련된 부분에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협력이 단단한 틀이 만들어졌다는 게 의미 있습니다.”

AI 기본 사회, AI 관련 과제 진행 사항 점검을 부총리(과기)에 지시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부총님께서 과위 부총님께서 한번 정리하셔서 앞으로의 진행 사항들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