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국무회의

바가지 요금 현장점검 마무리 상황 확인

“재경부에서 명절 계기로 해서 바가지 요금 관련 범부 현장점검 오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바가지 요금 현장점검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 계획

“현장 점검 상황을 오늘 마무리하는데 상황에 대해서는 예정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이한 상황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 관련 현황 및 지원 대책 문의

“그리고 지금 현재 임금 체불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임금 체불 사업장 8천개소 전수조사 및 저금리 대출, 긴급지원 실시

“저희들이 내일까지 8천개소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불로 인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는데 일시적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1%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AI·데이터센터·반도체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 및 시민 참여단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방식 추진

“공론화 위원회는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약 3개월간 공론화 진행하여 12월 중순까지 결과 도출 계획

“공론화는 약 3개월간 진행하고 12월 중순까지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이해도 제고 방안 문의

“이 수기에 참여하는 분들 외에도 국민들께서도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기존 공론화 경험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투명한 과정 추진

“숙의 민주주의를 전문적으로 해오셨던 대한민국의 전문가의 노하우들이 꽤 쌓여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공론화 절차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론화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 이해 제고 당부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잘 아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와 헬로윈 기간 대비 대규모 인파 관리 실적 및 계획

“올 상관기에도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BTS 공연, 여의도 봄꽃 축제 등 대규모 인파 밀집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합동 대응해 단 한 건의 인파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수동 미신고 행사 사고 계기 인파 안전 관리 제도 개선 추진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행사에 안전 관리 계획을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파 안전 관리를 종합적으로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역·공항 인파 관리와 드론쇼 현장 안전 관리 방안

“코레일과 SR이 통합돼서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서역을 국토부와 확정했습니다.”

인파 사전 예측 및 관계기관 공유 체계 운영

“인파 관리의 핵심은 언제 어느 장소에 인파가 몰리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계 기관이 이를 공유해서 사전 점검, 안전 요원 배치 등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 불꽃 축제 현장 점검 결과 및 위험 축제 50개소 관리 방안

“9월 초에 개최된 서울 불꽃 축제에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만... 인파 해산시까지 합동 대응해서 안전하게 종료된 바 있습니다.”

헬로윈 최고 위험 시기 대비 특별 대책 추진

“올해 10월 31일은 헬로윈 데이가 토요일과 겹쳐서 예보다 많은 인파가 이태원, 홍대 등 번화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윈 특별 대책 기간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상향

“4년 전과 같은 참사가 두 번 다시 지지않도록 헬로윈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소관 인파 밀집 행사 현황파악 및 지방정부 지원 협조 요청

“대학 축제는 교육부에서, 공연·체육 행사들은 문체부에서, 철도·공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소관 인파 밀집 행사에 대한 현황파악 및 지방정부 지원 상황 관리 등을 적극 계획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철 다중인파 중점 관리 대상 50개소 자료 확인

“축제 가을철 다중인파 중점 관리 대상 50개소가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그에 운집할 거로 예상되는 인원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행안부-지방정부 정보 공유 및 공직자 처우 관리 필요성 언급

“행정 안전부와 지방정부가 정보 공유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일들이 가을철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동원돼서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또 재보 기분도 함께 좀 잘 살펴 주시면 좋겠어.”

대학 축제 등 행사 정보의 행안부 통합 관리 필요성 제기

“대학 축제나 여러 형태들로 다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함께 좀 관리하셔서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관리되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행사 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답변

“그 정보는 전부 같이 공유해서 이런 행사들이 빠짐 없이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정부가 고립, 은둔 등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함께 해결할 과제를 발굴하고 자원을 적재 적소에 연결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과제 발굴-연결기반 구축-맞춤형 연결-성과확산 4단계 추진

“모두의 연결은 협력 과제 발굴, 연결 기반 구축, 맞춤형 연결, 성과 확산 4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바로이웃'을 통한 자원 통합 및 기업 애로 처리

“민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바로이웃이라는 플랫폼에 통합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도 바로이웃으로 접수를 해서 해당 부처하고 연결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연결 및 대한상공회의소 협업 체계 구축

“기업의 관심 분야와 기부 규모 또 지역 등을 고려해서 AI를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민간 협력 모델 확산 및 포상·홍보를 통한 지속 참여 유도

“성과가 검증된 우수 민간 협력 모델은 모두의 연결 대표 모델로 확산하고 포상, 인정, 홍보 등 다각도로 지원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 대상 범정부 협력 및 기업 자원 연결 사례

“사회진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결과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 대해 모두의 연결을 통해 기업의 자원을 연결하는 범정부 모델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민간 협력 필요 과제 적극 발굴 요청

“각 부처는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한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플랫폼 통합 및 공급자·수요자 매칭 체계 확인

“온라인으로 공헌을 하겠다는 기업은 어떤 대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한 거를 등록하고요. 복지 기관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수요와 공급을 매칭해서 적재적소로 자원을 매칭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 상황(5건 매칭완료, 12건 진행중) 및 금융위 30억 지원 프로그램 확인

“현재는 한 다섯 건 정도의 매칭이 진행이 돼서 기업의 공헌이 이루어졌고요. 12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금융위에서 3년간 30억 정도를 지원해서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업 사회공헌 시 규제·민원 처리 지원 체계 운영 중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나 민원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해서 필요한 부처하고 협력해서 좀 더 적극 지원하는 두 가지 체계를 같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정부 유사 플랫폼 통합 필요성 강조

“민간에도 유사한 플랫폼들이 있고... 이런 정보는 하나로 묶어서 한 곳의 플랫폼에서 연결돼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힘이 생기고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기관 의견 통합을 통한 실질적 '모두의 연결' 실현 기대

“그 사이에 나오는 기업들의 의견들이나 각 기관들의 의견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묶어서 정말 제대로 연결되는 모두의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청년 정신건강 위험 신호 발견

“병무청은 병역 판정 검사를 통해서 매년 23만 명의 청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좀 더 일찍 더 정확하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위험군 발견 후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미치료 문제

“위험군을 발견하고도 병역 의무자 대부분이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 자립 이전 단계의 청년들로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제도 정비 전까지 기업 사회공헌으로 치료 공백 해소 추진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충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기업의 사회공헌 지원으로 청년들의 치료 공백을 줄이고자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내일을 국가의 내일로' 마음 프로젝트에 관계 부처 참여 요청

“병무청에서 추진 중인 청년의 내일을 국가의 내일로 마음 프로젝트에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 활동 임팩트 어워드 및 나눔 컨퍼런스 신설

“공익 활동 임팩트 어워드 및 나눔 컨퍼런스를 이제 올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부금품법 등 개정을 통한 민간 공익투자 활성화 및 관계부처 협조 요청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상증세법 이런 것들 개정을 통해서 민간에서의 활발한 수요처 매칭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K-디지털 딜 아카데미 사업을 내년 5만 명으로 확대

“이번 추경에서 처음 시도한 K-디지털 딜 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8,200명 정도에 청년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5만 명까지 늘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취업 청년 대상 커뮤니티 플레이그라운드 및 기업 멘토링 지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기업으로 취업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신설했습니다”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설계 보완 지적

“기업이 나왔던 기관들이 이런 활동들을 활발히 했을 때 제도적으로 어떤 설계가 있어야 하고 혜택이나 인센티브 부분들이 있어야 더 활발해질 건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