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한국 해역에서 디젤 17만 톤 이상이 러시아로 운송되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한 청와대 인식 질문

“지난 7월과 8월에 한국 울산을 비롯한 한구화 해역에서 어 디젤을 중심으로 한 총 17만 톤 이상의 연료가 유주선에 선적되어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은 현재 확인된 바 없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

“일단 관련된 사안은 현재 확인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경찰청·중수청·공수처 오찬에서 새제도 안착 관련 논의 내용 질문

“오늘 경찰청과 중수청 그리고 공소 대행들과 5찬에 오찬가진 자리에서 새제도 안착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있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궁금하고요.”

오찬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공개한 발언과 같은 취지의 새 기관 출범 관련 당부

“나눈 말씀은 국무회의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취지의 새로 출범하는 그런 기관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하셨다.”

전일 부동산 입장 발표 및 비공개 회의 내 언급, 오세훈 시장 비판에 대한 청와대 입장 질문

“그 대통령께서 어제 부토 부동산 관련해서 입장 연의어서 내셨었는데 오늘 국무회에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던 거 같아서 혹시 비공개로 돌리고 나서 언급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전월세 관련 표 작성 지시가 관련 내용이며, 오세훈 시장 발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국무조정실 보고 내용에 공공임대와 매입 임대 등 전세 관련한 부분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대법관 제청은 청와대·국회 관여 부분 아님)에 대한 청와대 추가 입장 요청

“오늘 조이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좀 그 대법관 제재청 관련해서 뭐 청와대나 국회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 쪽에서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밝힌 입장 외 추가 입장 없음

“청와대는 별도 입장이 없고 기존에 이미 저희가 어 대법관 제 임명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CPTPP 원점 대화 지시가 가입 여부 재검토인지 농업인 불만 수렴 취지인지 질문

“그 원점에서 다시 대화라는 취지가 그 CPTPP를 할지 말지 원점 어떤 제거토의 의미인 건지 아니면 농업인 불만 사항을 좀 더 수렴해서 어떤 뭐 가입 조건이나 이런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라라는 취지인 건지 좀 궁금한데요.”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원점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먼저 다시 할 예정이라고 답변

“아예 결론을 정해 놓지 않고 원점에서 이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먼저 다시 해 볼 예정입니다.”

대법원 공석 장기화와 관련한 청와대-대법원 간 소통 여부 질문

“그 대법권 공석이 계속 이제 길어지는 분위기인데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이 문제 해결을 위한 뭐 소통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와대는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해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청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기존 입장 재확인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의 지장이 없도록 후석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촌상생기금 1조원 조성 계획의 재원 출처와 사용처 질문

“그 내년에 2,억 원을 투입하고 향후에 5,억 원을 추가해서 1조원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재원은 어떻게 됐고 어디에 주로 쓰실 건지 궁금해하세요.”

확보된 예산 관련 사안으로 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추후 답변 예정

“아마 귀 그 확보된 예상 관련된 이야기였을 거라 보고요. 또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한 사안은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간부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 지뢰로 최종 결론난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 및 조치 설명 요청

“그 우리 군 간부 세 분이 그 지뢰 폭발 피해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서 군당국이 북한의 지뢰였다고 최종 결론 내렸고 앞서 대통령께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갈 거라고 하셨는데 청와대 입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종 감식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며 국방부가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

“최종적인 주사 결과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상흥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국방부에서 어 상응한 조치에 대한 대응이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재가 헌법상 근거 없음' 및 '제청 서면 재가 문제없음' 발언에 대한 청와대 견해 질문

“오늘 말씀 어 저희대 대법원장의 말 중에 대법원과 청와대 그 재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이게 원활한 임명을 위해서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력을 해왔다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제재청 서면 재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별도 입장 없으며 기발표한 상세 입장을 참조하면 된다고 답변

“네. 예, 별도 입장이 없고요. 저희가 상세한 입장분을 이미 기발표한 부분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비서실장 인선 확인 및 조국신당·검찰 관련 반론에 대한 민정수석 역할 질문

“하나는 비서실장 그 인선에 관해서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 조국신당하고 그 검찰 관련해서 오늘도 반론이 있었는데요.”

인사 관련 확인 어렵고, 정무적 평가는 관련 공지 참조, 이후 반박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없음

“인사 관련해서 좀 확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기나긴 정무적 평가에 대한 말씀이신데 네. 어, 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을 거라 보지만 저희가 좀 이걸 그 관련 공지를 어제 대변인실해서 어, 따로 언론인 분들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