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국무회의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15기 위성 탑재, 성공률 80% 향상

“누리 5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15기의 위성을 탑재한 누리는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하였고 초소형 군집 위성 다섯기를 포함한 14기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발사, 6차는 내년 하반기

“앞으로 누리호는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발사할 예정입니다. 6차 발사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우주센터 연내 후보지 최종 선정 예정

“제2 우주 센터 건립지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두 개 후보지가 참여하였고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며 연내 국가 우주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발사체 생산 주기를 단축하면 예산으로 가능한지 확인

“그러면 하나 뭐 반대로 물어보면 예산만 있으면 추가 발사나 아니면 기술 개발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현재 생태계가 연 1~2회 생산체제에 머물러 즉각 확대 어려움

“현재에 지금 발사체를 제작하고 하는 생태계 자체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런 생산하는 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주 산업 내년 R&D 예산 규모 확인

“우리가이 우주 산업을 7대 시드 산업 중에 하나로 해 놓지 않았나요?”

내년 R&D 규모는 39조 5천억 원

“39조 5천억 원입니다. 27년도.”

부처·학계·산업계 의견 수렴해 우주항공 분야 대폭 확대 방향 점검 지시

“각 부처 의견도 모으고 해서 학계 의견도 그렇고 산업계 의견도 모아서 어 대폭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7대 시드 산업 중요 분야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챙기겠다고 답변

“지금 7대 시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이니까 관련된 부분들 모아서 좀 필요한 부분들 챙기겠습니다.”

위성통신이 중요 안보시설인지 확인

“위성통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일종의 중요 안보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현재 위성 67기 보유, 통신위성은 개발 중

“저희가 위성이 67기 정도가 지금 우주에 있습니다.”

2030~2035년 128~512기 통신위성 목표, 차세대 발사체(7톤급) 개발 병행

“통신용 위신은 50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지금은 2.2톤 정도를 실을 수 있는데 한 7톤 정도 세배 정도 이제 좀 더 크게 실어서 올릴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례 언급, 위성 감시·통신이 핵심 군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는 것처럼 감시 정보 통신 기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로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논란도 있던데 결국 이게 앞으로는 아주 핵심적인 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3분기 누적 사망자 366명, 전년 대비 19.9% 감소 보고

“올해 3분기 누적 사고 사망자수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1명 19.9% 감소했습니다.”

성과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망자 수와 OECD 수준 미달 지적

“여전히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일하다가 여튼 3분기 동안 366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안전 미조치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법안 진행 상황 확인

“그래서 전에 안전 조치를 미행한 경우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자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법안 미통과, 5대 중대 안전미조치 경제제재 규정 정비 중

“저희들 볼 때 5대 중대 안전 미조치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정을 하겠습니다.”

고위험 사업장 AI 감시 도입 가능성 질문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예를 들면 철저하게 예를 들면 그 작업 감시용으로 쓰지 않을 수 있게 장치를 만들고 인권 치매소를 최소화한 다음에 노사합의를 거쳐서 좀 해 보는게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조선업부터 노사정 대화 진행 중, 감시 우려 해소 장치 마련 추진

“조선에서부터 대통령께서 울산 가셔 가지고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노사정 대하체를 발을 시켰습니다.”

산불 발생 건수 증가에도 피해 거의 제로인 성과 긍정 평가

“산불 발생 건수는 작년보다 더 많은데 피해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정말 훌륭한 성과입니다”

발생 건수 10% 증가했으나 대형산불·재산피해 거의 없음

“발생 건수는 거의 10% 가까이 늘어났는데 대형산불은 제로이고 산림 외에 재산 피해도 거의 없습니다”

야간 헬기 운영 준비 상황 확인

“이것이 전부 다 현장 인력들이 경각심 가지고 평소에 대비 잘한 덕분이죠”

야간 운영 준비는 완료했으나 주간 예비훈련 규정상 투입 사례 없음

“야간 헬기는 운행을 하려면 주간에 먼저 한 번 예비 훈련을 해야 되는 게 규정으로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09년생 45만 명 대상 첫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2027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45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 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신청자만 혜택 받는 방식의 불공평성 문제 제기

“정부의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가급적이면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과연 타당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주의가 정보 격차에 따른 기회 불평등을 낳는다고 지적

“왜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해 주냐? ...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일종의 반은 기만 아니냐? 제도상으로 다 출납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 주면 되지”

18세 의무가입이 아닌 27세로 설정한 이유 질의

“왜 18세가 아니고 27세부터 했냐?”

청년 선택권 보장 위해 신청주의로 운영 중이라 설명

“청년들의 어떤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는 신청주의 기반으로 정보가 되어 있어서”

18세 의무가입 미도입의 실질적 이유 재질문

“아 솔직히 얘기하세요. 정부 정책을 하는데 왜 그 저기 27세까지 하고 18세까지 안 했냐?”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인정

“그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이잖아요.”

AI 에이전트가 국민 대신 복지 프로그램을 탐색·신청하는 시대 도래 전망

“전국민들이 AI 에이전트를 이제 하나씩 가지실 거고이 AI 에이전트가 나 대신 대신 이런 복주의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알아서 나한테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찾아 주기도 하고 신청까지도 해 줄 겁니다.”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받는 AI 기반 자동 신청 시스템 구축을 행정개혁 과제로 추진 지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 없다... 누군가가 대상자 중에 누군가가 누군가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또 결국은 이 양극화 차별을 심화시키잖아요.”

고령층·저교육층 디지털 접근성 낮아 대면 방문 동의 방식 병행 필요

“젊은 사람들은 이 소위 그 IT의 능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연세가 있거나 치약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8천여 개 사업 중 복지·돌봄 중심 정책 DB 표준화, 11월 초 일정 보고 예정

“한 8천여의 사업 중심으로 해서 주로 복지 돌본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한번 정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일정은 지금 11월 초 정도까지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법령상 근거 시 AI 활용 가능하나 이의신청 절차·권한관리 명확화 필요

“공공 기관은 이제 법령상 근거가 있으면... AI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한 절차들 이런 것들 좀 명확하게 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고요.”

편법으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본 경우 조정 필요성 제기

“이미 그 편법을 활용해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도 적정하게 기어한 만큼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행 법률상 추납 신청이 인정된 상황으로 법률 개정 필요 설명

“현재는 이제 법률에 따라서 추납 신청이나 인정이 된 상황이어서... 법률적인 그런 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은 지침으로만은 시행하긴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부당·불공정한 상황 방치 불가, 법률 개정 포함 조치 지시

“그 필요하면 법률을 고쳐서라도 이게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거는 어 이게 용인이 안 됩니다.”

유형별 검토 후 재보고 지시

“그거는 앞으로 못 하던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유형별로 예. 검토해 봐 가지고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청년 일자리 홍보 영상 829만 뷰 달성 보고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 첫걸음을 지원하는 홍보 영상을 문부 국민 소통실에서 제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입실 전에 확인해 보니까 829만 뷰.”

전망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공모 방식 모색 여부 질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초기에는 좀 정부가 지원 투자를 하더라도 좀 전망 있는 일자리들 이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일주 공모나 이런 것도 해 보시나요?”

K뉴딜 아카데미 호응 높아 내년 1만→5만 명으로 확대 계획

“기업들이 직접 설계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직접 배우는게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 명의 일자를 그 만 명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걸 내년에 5만까지 줄 늘리기로”

교육기간 중 최소 생활비 지원 등 과감한 정책 추진 요청

“교육비 면제 이런 정도로는 족할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교육 기간 동안에에 뭐 최소 생활비 이런 것도 일정 기간 보장을 해 주든지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시 반영해 인재양성 시스템 재설계 약속

“지난번에 반도체 교육 그 나노 그 관련된 교육 센터 갔을 때도 워낙 응 응시가 높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