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국무회의

지방 세입 체납 관리단의 역할 설명 요청

“지방 세입 체납 관리단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체납 관리단은 지역 주민을 임시직으로 고용하여 체납자 안내 및 복지 연계를 수행

“지방 세입 체납 관리단은 지역 주민들을 임시직으로 고용해서 체납하신 분들에게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면 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8월 출범 이후 2개월간의 성과 평가

“지난 8월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출범 두 달 정도 지나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알려졌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2개월간 2만 명 고용, 104억 인건비 대비 400억 이상 체납 징수

“8월부터 두 달 운영 성과로 약 2만 명이 고용되었고, 인건비로 104억이 지급된 반면 실제 체납 징수 실적은 400억이 넘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현황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생계가 막막해서 좀 못 내고 계시는 취약 계층도 적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130만 명 조사 중 약 2만 명의 어려운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 연계

“소액 체납자들 중에는 당장 끼니를 떼울 쌀이 없다고 호소하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임에도 복지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드리고 쌀도 갖다 드렸습니다.”

체납 관리단의 향후 확대 규모 및 기대 효과

“앞으로 체납 관리단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지 또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2만 명에서 내년 8만 명, 2029년까지 30만 명 규모로 확대 운영 계획

“올해는 8월부터 2만 명 규모로 운영했고, 내년에는 8만 명 규모, 후년부터는 10만 명 규모로, 29년까지 4년간 30만 명 규모에 체납 관리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확대의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세수 확충, 지역민 지원

“이분들이 천만이 넘는 체납자들을 전부 연락해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복지 서비스에 연결함으로써 지역 사회에는 일자리 기회를 드리고, 지방 정부에는 세수를 확충해 재정에도 도움이 되며, 주민들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됩니다.”

4개월, 6개월, 2개월 등 다양한 기간의 프로그램으로 청년 참여 확대

“4개월짜리로 운영되었는데 6개월짜리, 2개월짜리 등 기간을 다양하게 둬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했고, 특히 대학 다니는 청년들 같은 경우 방학 기간 동안 2개월짜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아르바이트처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달청장 참석 여부 확인

“어 오늘 조달청장님 오셨어요?”

조달청장이 세종에서 원격 참석 중임

“네. 세종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비리 감소 성과 확인

“요새 그 벌대 입찰이니 뭐이 조달청 부조리이 비리 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비리 감소 확인

“네, 그렇습니다.”

무자격 식당의 군납 낙찰 사례가 여전히 있는지 확인

“무슨 어디 보도에 보니까 식당이 아무런 시설도 안 한 식당 운영자가 무슨 군납을 낙찰를 받아 가지고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요새도 그런 건 아니겠죠?”

보도된 사례는 대부분 올해 1월 무분별한 입찰 근절대책 이전 사건

“어 그게 저희가 올해 그 1월 달에 그 무분별한 입찰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도됐던 내용들은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입찰 응찰자 수 감소율 확인

“입찰 응찰자 투찰이라 그러나요? 초찰자들이 뭐 80몇 %가 줄었다고 하던데.”

입찰 보증금 부과 이후 약 84% 감소

“네. 공급 입찰에서 한 80 저희가 입찰 보증금 부과한 이후로 한 84%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무자격 낙찰 후 브로커 재판매 관행이 납품단가 하락과 부실납품으로 이어지는 문제 지적

“사실 그게 또 납품 가격을 후려치는 효과가 있어서 부실 납품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부조이고네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게 좀 원천적으로 방지하면 좋겠고요.”

소액 납품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 확인

“근데 소액 소액 납품의 경우에는 워낙 숫자도 많고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사·제조 입찰은 실태조사를 하지만 공급 입찰은 조사가 없는 상황

“다 못 할 수도 있죠. 골라서 할 공사하고 제조 입찰 쪽은 저게 실태 조사를 하고 있거나 그에 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공급 입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고요.”

제조사가 직접 납품해야 하며 중간 브로커 거래 구조는 비합리적이라고 지적

“그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제조 업체 예를 들면 수입품이면 수입 업체가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제조납품이라면 제조사가 납품을 해야 납품 마진도 좀 높고 그러지 않나? 이걸 또 누가 중간에 사서 납품하고 이게 좀 이상한데요.”

제조 입찰로 전환 가능한 부분은 지속 전환 중이며 공급 입찰은 국내생산 부재·소수 제조사 경우에 한정

“네. 저희가 그 제조 입찰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공급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국내 생산이 없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조사가 소수인 경우 이제 경쟁”

보증금 차등화는 시행 가능하며 공급업체 실지조사는 중요 품목부터 시범 실시 후 확대 검토

“보증금 차등화 문제는 뭐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공급 업체에 대한 실지 조사는 일단은 저희가 그 군수물자라든지 이렇게 좀 중요성이 있는 품목을 위주로 먼저 저희가 시범 조사를 한번 한 이후에 좀 확대를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조달청에만 맡기지 않고 현장실사·전수검사·전문가 검사를 병행하겠다고 보완 계획 제시

“관련된 부분은 조달청에만 저희도 맡기지 않고 저희도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실사하고 거기도 확인하고 그리고 전수 검사도이 지금 조달에만 맡기지 말고 저희도 검사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도 좀 붙여 가지고 검사하고 이런 투트랙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의 추진 배경 설명

“불법 사금융은 채무자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저금리 대출 지원 및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추진

“금년 1월부터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모두 상환한 분에게는 더 저렴한 금리로 추가 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 전담 수사관 배치 및 검거 건수 상승

“연중 특별 단속과 함께 전국 경찰서에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관을 배치했고 검거 건수도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중심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금년 3월부터 신용 회복 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법률 구조공단 협업하여 피해 상담부터 초동조치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초고금리 계약의 원리금 납부의무 무효화 제도 시행

“작년 7월부터는 연 이상의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리금 납부 의무가 무효화되었습니다.”

10월 2일 발표된 4대 추가 과제 소개

“온라인 대부 광고에 대해 대부 협회의 자율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도입합니다.”

대책 추진에 따른 성과 설명

“불법 사금융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취약 계층의 대출 부담이 줄고 범죄 건수와 피해자 소송 지원 금융 고용 복지 연계 지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 대비 언론 홍보 현황 확인

“최근에 이 서민 금융 범죄 이거는 단속 실적은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는 단속 실적 보고는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언론 홍보는 잘 하고 계신가요?”

지난해 10월부터 집중 단속 진행, 이번 주 성과·우수사례 보도자료 준비 중

“지난해 10월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했고, 지금 이번 주 안으로 그동안 성과라든지 우수 사례 중심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론 홍보 확대와 악질적 불법행위의 수시 공표 필요성 강조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악성 그 법행에 대해서는 좀 수시로도 하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채권추심 과정의 악질적 수단(나체 촬영 등)은 사건별 보도자료 배포 중

“최근에 그 채권 추심 과정에서 나체를 촬영해서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좀 악질적인 수단이 있는 거는 제가 개별 사건별로도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20% 초과 이자 무효, 60% 초과 시 원금반환 의무 무효화 규정 설명

“대부어 위반으로 20%를 넘으면은 이자는 무효. 원금만 돌려 주면 된다. 근데 이게 뭘 수수료니 무슨 선의자니 뭐 온갖 명목을 다 해서 계산해 봤을 때 60%를 넘는다. 법정이 이제 세 배를 넘게 약정을 하면 원금 반환 의무도 없는 거잖아요.”

60% 초과 금리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추진 현황 확인

“전에 그 일정 초 이자를 초과해서 받는 거를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 어떻게 됐습니까?”

60% 초과 금리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무부 협의 완료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걸 더 가중해 가지고 징역 10년 이하 그다음에 벌금 5억 원 이하로 훨씬 더 상향하는 조치를 법무부랑 협의를 마쳤고요.”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할 계획

“저희가 조만간 정기 국회에 입법 발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의 적용 범위와 대부업법의 관계 확인

“이자 제한법이 있잖아. 그죠? 일반적인 저기 개인간 대출에 대해서 돼요. 대출이지 돼요.”

대부업법은 업으로 대출하는 경우 이자 초과 시 처벌 규정 적용

“대부업법에 대부업자가 이자를 초과해서 받으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 간 처벌 수준 차이 확인

“이자를 몇 %센트 이상 약정해서 받았다고 처벌을 하는 조항이 일반적으로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

미등록 대부업자 처벌(징역5년·벌금5천만원) 이자초과 기준으로 조정 계획

“미등록 대부업자가 잘못했을 때는 현재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이었던 거를 이자를 초과해서 받을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등록 대부업자 20% 초과 금리 수취 시 징역 5년·벌금 2억 원 이하 처벌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20%를 초과해서 금리를 받으면 형사 처벌을 지금 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60% 초과 금리에 대한 처벌 추가 강화 필요성 동의

“좀 더 강호하자.”

개인간 상사거래 지연배상 약정도 이자제한법 규제 대상인지 확인

“개인간의 일시적 거래도 그러면 그 예를 들면 그 상사 거래에서 예를 들면 지연 배상 약정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지연배상 약정은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이 아님

“지연 배상 약정에 대해서는 이자 제한법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지연배상 약정 악용 가능성은 인정하나 과도한 규제 우려 표명

“그것도 악용되는 경우가 있긴 할 텐데 그 뭐 너무 취업적일 수도 있겠네요.”

고금리 대출 처벌 규정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필요성 강조

“저 30% 20% 이상 이렇게 막 고금리로 갈 돈 빌려 줘서 많이 바꾸면 처벌되는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게야 됩니다.”

고금리 대출 허용 논쟁과 현재 규제 강화 추세 설명

“과거에는 뭐 정당한 거지. 심지어 국가 입장에서는 아니 비싼 돈 이자라도 빌릴 수 있게 해 줘야지 그걸 왜 못 하게 하냐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고금리 규제가 생기면 생존을 위해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민 딜레마와 정부 책임 강조

“그러면 나는 지금 먹고 죽을 돈이 없어서 이자 100%라도 주고 빌려야 되는데 어쩌단 말이냐? 이 문제를 사실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3대 핵심 사회정책 중 서민금융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

“우리가 이제 3대 핵심 사회 정책 중에 이제 서민 금융 지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서민 금융 지원이 너무 약해요.”

제도권 대출이 불가능해 사채라도 빌려야 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 방안 문의

“이제 이런 경우에 정말 우리 서민들이 금융 기관는 돈 못 빌려고 사채업자는 처벌된다고 안 빌려주고 나는 30%라도 빌려야 되겠다는 이런 다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연체자 등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계층 대상 저금리 서민금융 대출 확대 추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의 경우 연체를 하셔 가지고 금융권 접근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연체자를 포함해서 소액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민금융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서민금융 지원 규모 확대 반영 추진 중

“금년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정부 예산 안에 저희가 이걸 좀 더 늘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