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국무회의

여야 정당에 건전한 내용 현수막 게시 제안

“여야 정당에 요청하는데 건전한 내용도 한번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율 적용 기준 질의

“할인 기준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품목 기준 할인율 책정 설명

“품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시 할인 적용 여부 확인

“서울 사람이 정선에서 파는 거 온라인에서 사면은 17% 깎아 준다 그거 말이야. 온라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활용 외 정부 정책 효율화 방안 및 혁신 담당 부서 질문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그 외에 이제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 담당

“예.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 담당 인력 약 560명 규모

“그 인력이 어 한 뭐 한다 55명 55 56 5 56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일률적 정책 기준으로 인한 경계지점 불공정성 문제 제기

“5,200만 명을 대상으로 워낙 많은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선을 끊게 되는 거죠.”

정부 문서 정비 사례 및 정책기준 주기적 검토 필요성 제시

“지난해 저희가 정부 전체적으로 문서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정비한 거 같습니다.”

정부 보수성과 필요한 혁신의 균형 및 대응 속도 제고 필요성 강조

“그걸 조금이다 속도를 좀 더 내야 된다.”

분야별 민간위원회 운영 현황 설명

“지금 현재 분야별로는 민간위원회도 두고 이렇게 어떤 특정 주제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총리실과 조율하여 정부혁신·평가체계 종합 정리 예정

“현재 이제 총리실에 평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말씀 주신 부분 맞춰서 어떻게 풀지를 정리해서 다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우선 지원 정책의 시대 변화에 따른 재검토 필요성 제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단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되거든요.”

정책 부작용 예측과 보완대책 수립의 중요성, 사회통합 정책의 점진적 접근 강조

“부작용을 얼마나 잘 예측하고 잘 곤란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잘 세우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신뢰를 받고 계속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죠.”

주담당 부처(성평등가족부)와 세밀한 분석 지시

“그게 어떤 건지를 그 주담 부처는 성평등 가족부죠.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5년 주기 검토 및 학생 고등교육 진학률(14~15%) 저조 현황 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워서 학교를 중간에 탈락하는 비율도 높고 고등교육 진학율도 여전히 한 14% 내지 15% 정도로 낮은 상태입니다.”

다문화 지원 보완방안에 대한 지속적 고민과 확대 지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보완할 것이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대해 가야죠.”

AI 대전환을 위한 HWPX 형식 문서 공유 요청

“AI 대전환에 있어서 핵심이 AI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인데 그 문서를 공유를 해 주실 때 HWPX 형태로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해 주시는게 중요합니다.”

10월부터 공직자 통합메일 HWPX 개방형 문서만 허용 조치

“이번 10월부터 공직자 통합 메일에서 개방형 문서 형식, 그러니까 HWPX가 아니면 그 메일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기계판독 불가능한 문서 생산 문제 지적

“앞으로 국가 행정을 전부 다 인공지능화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계가 읽을 수 없는 문서를 생산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 싶어요.”

기본 저장형식 HWPX 설정 및 기존 파일 자동변환 방안 문의

“기본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 기본 저장 옵션은 형식은 HWPX로 되고 있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기술 수준으로 과거의 파일을 불러서 변환 작업을 할 때는 자동으로 HWPX가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현재 수동 변환 방식이며 자동 변환 프로그램 부재 설명

“지금은 이제 그 작업자들이 HWP 문서를 열어서 HWPX로 이렇게 다시 저장을 하면은 전환이 됩니다.”

변환용 패치 개발·보급 및 정부문서 전면 HWPX화 방침 제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변환용 패치를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겠습니다. 정부 문서는 기본적으로 새로 변경을 하든 새로 작성하든 무조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HWPX로 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정부 차원의 명확한 문서형식 전환 방침 확정 지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 되고요. 이제 기준을 이제 확실하게 정부가 이렇게 방침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HWP를 AI가 못 읽는 이유에 대한 재질의

“그 HWP를 여전히 어 기계가 인공지능이 못 읽는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HWP 내 복잡한 표 구조로 인한 기술적 어려움 설명

“읽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긴 한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 안에 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기술적 사안이 국무회의 안건이 된 것에 대한 질타

“저는이 이런 논의를이 대한민국 국무회에서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참 어처곤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 유사 기술논의 재발 방지 의지 표명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하게 좀 방법을 찾아들 다 해결될 거고 제 분명히 해서”

학교 교육과정 중 AI 역량강화 교육 현황 질문

“그 학교 교육 과정 중에 인공지능 영량 교 강화 교육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AI 역량이 기초학문처럼 필수화되고 있으며 교사 준비가 핵심이라는 설명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준비 정도입니다.”

AI 교육 교재와 법정 수업시간 확보 여부 질문

“근데 사실은 그 그렇잖아요. 그런 교재가 제대로 된 교재가 마련되 있지 않았었는데”

중고교는 정보수업, 초등은 교과별 활용 가능하나 교육과정 개정 필요 설명

“실제로 그 중고등학교는 그 정보 시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고요.”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개정 검토 여부 확인

“그 저 교육 위원회 혹시 교육원회는 좀 장기 교육 계획을 짜는 쪽이니까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 검토해 본게 있어요?”

교육과정 개정을 과제로 인식하고 준비 중

“예. 교육과정 개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변화 속도 대비 제도 대응 지연 문제 지적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교육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쓰는 영향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위험성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AI의 부정적 영향 교육 및 학년별 도입 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언급

“AI는 너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몇 살 때부터 그니까 몇 학년부터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교과과정 변경 없이 기본상식 차원의 AI 교육 가능성 제시

“꼭 걷기 나르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기본 상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디어 리터러시와 AI 위험성 지침서 제작 및 학년별 추진 지시

“그 미디어 리터러시와 함께 AI에 관한 그 우리가 긴장해서 조의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기 위한 지침서도 만들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시스템 구축 및 AI 정책사업과의 병행 추진 설명

“어 모두의 AI나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거 대학 팩트체크 사업 위탁 현황 질문

“각 대학교에다가 과거에 무슨 팩트 체크에 사업을 위탁을 했었다고 그러대요.”

서울대 팩트체크 사업이 전 정부에서 중단된 경위 설명

“그 팩트크 사업에 저 서울대학교 팩트체크 사업이 초기에 이제 활성화되 저기 저번 정부에서 없어져버렸다고”

팩트체크 사업을 전국 대학으로 대대적 확대 제안

“전국에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좀 학생들한테 체험 기회를 주는게 어떻습니까?”

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시범사업 진행 및 내년 예산 확보

“지금은 그것을 확대하기 시범 사업들을 지금 올해부터 지금 예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팩트체크 사업 전체 예산 규모 질문

“예산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전체 예산이 한 뭐 그 한 30억”

국회 협의를 통한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국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많이 늘려 보면 어떨까”

청소년 SNS 사용제한 논의 진척도 확인

“우리는 지금 이거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떻습니까?”

게임 셧다운제 실패 경험에 따른 단계적 공감대 형성 방식 설명

“우리 사회적 경험상 과거에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 섣불리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토대에서 맞춤형 단계별 대안을 선하게 구성해야”

여론조사 상 SNS 제한 필요성 약 80% 지지 언급

제한 필요성은 공감대 형성, 수준·방법은 추가 논의 필요

“제한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

SNS 제한 논의의 세밀하고 신속한 진행 지시

“논의를 좀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 보도록 하시죠”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경로와 불법축산물 역할 확인

야생멧돼지 유래 외 불법축산물·혈장단백질 사료에서도 발견됨을 설명

경기·강원 서부 철책의 야생멧돼지 이동차단 효과 확인

초기 효과 이후 멧돼지가 태백산맥을 타고 남하하여 확산됨

현재도 철책이 유효한지 재확인

최근 강원지역 발생 없음, 다만 논란 있음

수백억대 투자 철책의 조기 철거 우려 표명

방어 필요성은 여전하나 사냥꾼 통로 등 일부는 철거 중

가축전염병 연간 보상비 규모 확인

5대 질병 약 6,200억원대 보상, 조류독감 시 수백만~수천만 마리 살처분

사전예방 투자 적정성 재검토 필요성 제기

“사전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전 예방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지 하는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구제역은 백신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설명

“구제역은 백신으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 문제는 ASF와 AI이며 대책 부재 지적

“지금 문제는 아프리카 대지병하고 AI 그것도 AI”

프랑스 오리AI 백신 사례 및 내년까지 백신·진단법 개발 계획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리의 AI 백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백신을 지금 내년까지는 백신하고 진단법을 개발하”

인수공통전염병 특성상 오리백신 투입의 위험성·효과성 검토 요청

“산란계 오리등의 백신이 이게 사람하고 AI가 같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이 부분의 백신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AI 백신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종합대책 마련 중

“지금은 AI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공공행정이 당장 지출을 아끼다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관행 지적

“당장의 지출을 아끼려고 책임지려고 그냥 적당히 뭉개다가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살처분 기준을 3km에서 500m로 축소, 최근에는 역학관계 등 고려한 정밀처분 실시

“예전에는 질병이 발생하면 뭐 3km 이내에 다 살처분 그러다 좀 줄여서 500m 이내에 다 살처분 했었는데 최근에는 역학 관계나 지형적 요인 등등을 다 조사해 핀셋으로 처분을 합니다”

올해 백신 접종 후 발생 사례에서 살처분 99.3% 감소

“올해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살처분을 99.3% 아예 처분을 줄렸습니다”

살처분 감소와 질병관리 균형 유지 필요성 강조

“경계선을 잘 관리해야 되겠네요.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아끼느라고 덮어졌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해외 현지에서 K브랜드 가치 체감 사례 언급

“잘 만들었는데요. 제가 순방을 다녀 보면 그 골목길에 어떤 그 가게 주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K자가 붙어야 팔린다고”

K자 부착이 판매 촉진에 실제로 큰 역할을 함을 인정

“K자가 부터의 잘반인데요”

문체부의 관광 관련 홍보 역할 및 K브랜드 탑재 필요성 질의

“하여튼이 그 내용에이 K 브랜드를 탑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홍보와 K브랜드 탑재가 맞물려 추진 중, 올해 11월 관광객 2천만 돌파 전망

“작년 이미 작년이 역대 최고치였는데 이미 돌파를 했고요. 어 11월 중수님이 2천만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관광객 숫자보다 한국 브랜드 자체 홍보의 중요성 강조

“그니까 관광 숫자 문제가 아니고 한국 브랜드 자체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거를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정말 잘 알려야죠”

관광공사 매체 활용 및 내년 K브랜드 정체성 정립 예산 확보 준비

“지금 일단 관광은 관광 공사를 통해서 해외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확보해서 K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좀 다시 정립하는 그런 작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SNS 중심 현대적 홍보 방식의 중요성 강조

“홍보 방식이 과거처럼 무슨 방송 광고하고 신문 광고내고 뭐 어디다가 저 광고 탑에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요즘은 SNS가 대세인데네”

SNS 핫플레이스 콘텐츠 개발 및 젊은 세대 캠페인 추진

“지금은 여행도 사실상 뭐 SNS 올리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고 할 정도로 어 그런 사진이 잘 지키는 핫플레이스들을 찾아다닙니다.”

해외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진행 상황 재확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외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홍보는 뭐 좀 친척이 있습니까?”

인플루언서 초청 및 SNS 콘텐츠 배포 작업 진행 중

“인플루언서들을 저희가 아예 선정을 해서 그들을 초대해서 여기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기 그 SNS를 통해서 배포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난임치료 지원 횟수 제한에 대한 의문 제기

“저출생이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굳이 그렇게 제한을 해야 되나 싶긴 하더라고요.”

현재 임신당 25회 지원 정책 및 의학적 고려사항 설명

“현재는 이제 임신당 25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한이 예산절감 목적이 아닌지 질문

“그거를 사실은 예산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의학적 고려와 함께 국민 의견 수렴 예정

“의학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같이 좀 공료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유로 한 지원 축소 재검토 지시

“굳이 나이를 낳겠다는데 정말로 의료적으로 문제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거는 좀 제고해야 될 것 같아요.”

브라질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산 K브랜드 가치 및 현지생산 요구 설명

“에이딩 코리아가 아니면 안 산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

브라질 화장품 관세 인하 협상 추진 상황 보고

“화장품 저 관세까 깎아 주라고”

브라질 화장품 관세 인하 협상 신속 추진 지시

“그거 빨리 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