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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 법무부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정성호,_Official_Portrait.jpg)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7월 21일 (화) · 제31회 국무회의

답변
[브로커 부당개입 제재 — 형사처벌이냐 경제 제재냐] 수출 실적 위조 등으로 지원받게 하는 행위는 정부 집행자에 대한 사기가 될 수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신청자가 아닌 브로커가 허위를 유도하는 다양한 유형은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기존 사기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실무 상황을 설명.▶ 1:32:09
답변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와 제3자 뇌물죄 법리] 과거 검찰이 유사 사례를 제3자 뇌물로 기소한 사례가 있어 현실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기부를 받는 경우는 법률 근거가 마련된 때에만 가능한 현행 체계를 설명.▶ 1:48:55
답변
[삼성전자 광주공장 노동쟁의 논란과 행정입법 재량] 법률이 위임한 사항 외에도 입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당연히 담을 수 있다고 답변.▶ 2:09:17

2026년 7월 14일 (화) · 제30회 국무회의

2026년 6월 2일 (화) ·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4월 14일 (화) ·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발언
[경제형벌 합리화 — 벌금 인하 방식 논쟁] 징역형과 벌금형을 비례로 맞추는 국회 관행(징역 1년당 벌금 1천만 원)이 있다고 설명하며 지적된 부분은 더 살펴보겠다고 발언.▶ 58:03

2026년 3월 31일 (화) · 제13회 국무회의

2026년 2월 10일 (화) · 제5회 국무회의

답변
[광역형 비자와 조선업 외국인력·노동시장 구조] 조선업 외국인력 한도가 30%까지 허용돼 있고 임금이 당초 GNI 80%(약 3,500만 원) 수준에서 최저임금으로 낮아진 문제를 인정. 한도 20% 하향과 지역별 생활임금 수준 논의를 소개하며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이후 시범 대상이 용접·도장·전기원 세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충.▶ 16:17

2026년 1월 27일 (화) · 제3회 국무회의

2025년 12월 30일 (화) · 제56회 국무회의

답변
[국정원 고발 사건과 정교유착 수사] 판결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과거 검찰이 권한을 오용·남용해 사건을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진상조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강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36:34

2025년 12월 9일 (화) · 제53회 국무회의

답변
[장관 관사 실태] 관사가 없어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 법무부 명의로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쓰고 있으나 보안과 안전이 취약하다고 답변.▶ 10:33

2025년 12월 2일 (화) · 제52회 국무회의

2025년 9월 9일 (화) · 제41회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