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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행정안전부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 KOGL Type 1 · 대한민국 국회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9월 22일 (화) · 제41회 국무회의

2026년 9월 8일 (화) · 제39회 국무회의

보고
[AI 활용 공직사회 확산방안 지시와 보고] 국무원의 AI 활용 직접 개발 활성화 및 확산 방안 보고, 조직이 보안·품질을 책임지는 체계 구축이 목표 ▶ 5:46

2026년 9월 1일 (화) · 제38회 국무회의

2026년 8월 25일 (화) · 제37회 국무회의

2026년 8월 4일 (화) · 제34회 국무회의

2026년 7월 21일 (화) · 제31회 국무회의

발언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와 제3자 뇌물죄 법리] 개인 중심이던 자원봉사·기부 포상을 기업 대상으로 확대 검토하고, 공익법인 주식 기부와 공익 목적 투자의 길을 여는 상속세법·기부금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 1:45:22

2026년 7월 14일 (화) · 제30회 국무회의

답변
[계곡 불법시설 정비 점검] 전수조사 결과 예상(8만 5천 건)을 넘는 10만 건 이상이 적발됐고 항공·위성사진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상업용 시설부터 단속에 들어가 7월부터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졌으며, 조사에 쓴 시스템을 국민에게 공개해 불법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 2:45:04

2026년 6월 30일 (화) ·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5월 12일 (화) ·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5월 6일 (수) ·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4월 14일 (화) ·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발언
[경제형벌 합리화 — 벌금 인하 방식 논쟁] '합리화·선진화'라는 용어가 완화로 읽혀 부처들이 벌금형을 동일 금액 과태료로 기계적으로 전환해 왔다며, 과태료 전환 시에는 오히려 금액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 1:00:00

2026년 4월 6일 (월) ·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답변
[가짜뉴스 선제 대응] 경찰에 허위정보 유포 대응 TF가 설치돼 가짜뉴스 처벌이 이전보다 약 40% 늘었다고 답변.▶ 36:28

2026년 3월 31일 (화) · 제13회 국무회의

2026년 3월 24일 (화) · 제11회 국무회의

2026년 3월 17일 (화) · 제10회 국무회의

2026년 2월 24일 (화) · 제6회 국무회의

2026년 2월 10일 (화) · 제5회 국무회의

답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공개·자동화] 문제 제기만큼 불투명하지는 않으나 방식이 복잡하고 결과만 공개돼 의심을 사는 만큼,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 교부세를 미리 산정해 보고 배분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기준 공개와 시스템 개선을 했다고 답변.▶ 11:17

2026년 2월 3일 (화) · 제4회 국무회의

발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정책 신뢰] 5월 9일은 지난 정부 출범일로, 5월 말 시행령 개정을 소급 적용해 다주택자에게 준 '정권 기념품'격 감세였다고 유래를 설명. 다주택자 기준이 시행령에 있어 감세가 가능했다며 법률로 옮기자고 제안.▶ 38:09

2026년 1월 27일 (화) · 제3회 국무회의

보고
[체납 세금 110조 원 징수 관리] 성남시·경기도 사례가 전국 237곳으로 확산된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체납관리단을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올해 2천 명, 내년부터 매년 6천 명씩 4년간 2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보고.▶ 51:07

2025년 12월 30일 (화) · 제56회 국무회의

2025년 12월 16일 (화) · 제54회 국무회의

2025년 12월 2일 (화) · 제52회 국무회의

답변
[지역 관광 활성화 보고와 피드백] 정당 현수막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했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나, 정당법상 허용된 내용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정당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 34:15